정부의 신용회복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온 사람들 중 20% 정도가 3.23 신불자 대책의 혜택을 받아 신청한 청년과 생계형자영업자였다. 이에 따라 빚의 평균규모와 평균월급, 신청자의 평균 연령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6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채무조정신청건수인 2만3253명중 20%에 해당되는 4000여명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4월부터 청년과 생계형실업자인 경우에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를 감면해주는 무이자 분할상환혜택을 주기로 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의 신불자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청년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늘면서 채무규모가 2000만원 미만인 신청자가 44.9%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그동안에 늘어났던 것보다 큰 폭이어서 주목된다. 1월엔 2000만원 미만 채무조정신청자가 39.1%였으며 2월엔 39.7%, 3월엔 41.7%였다.
월소득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달 채무조정 신청자 중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60%에 달했다. 지난 1~3월엔 52~53%에 그쳤다. 3월에 비해 4월 신청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은 35% 늘었고 100~150만원인 신청자는 10.2% 늘어난 반면 150만명 이상인 사람들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9세이하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2월엔 신청자중 15%대, 3월엔 14%가 29세 이하였으나 지난달에는 17.9%에 달했다.
의정부 원주 천안 상담소가 4월에 개소되면서 이곳에서만 3545명이 상담을 받고 2015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신청건수가 3월보다 3541건, 28%가 늘었다. 서울사무소에 신청한 건수 대비 지역 신청건수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이후 3개월간 전체 신청자 중 지역사무소에 신청한 비율은 65%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4월엔 69.47%로 70%에 육박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사무소가 추가개설해 신용회복지원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추가개설을 협의하고 있으나 협조적이지 않은 곳이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 관계자는 “4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진 않다”면서 “최근 대부분 청년실업자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군장병들이 쉽게 신용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6월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질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신용회복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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