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선별 조사하겠다던 검찰이 방침을 바꿔 조사 불가로 선회하자 정치상
황을 너무 고려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 동안 ‘법대로 수사’를 외치던 검찰이 하루 아침에 수
사의 칼날을 내리자 격화된 정쟁을 피해가려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승남 대검차장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안기부 돈을 받
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돈의 성격을 모르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안기부 돈인 줄 모르고
받은 만큼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 이들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고환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안기부 예산을 빼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일을 국기문
란 행위로 규정하고 범법행위자들을 전원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더우기 검찰총장까지 8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예산을 절도한 파렴치한 범죄”로 단정하고 한 점 의혹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8일∼15일까지 △과다액수의 돈을 받았거나 유용한 정치인은 소환 조사가 불
가피하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물 취득죄 적용도 검토중임을 내비치면서 ‘법대로 수
사’를 천명했다.
그러던 검찰이 일주일만에 정치인 조사 불가방침을 표명한데 이어 선거자금을 유용한 정치인들까지
“개인 유용은 얘기가 안된다. 급할 때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며 형사처
벌은 물론 국고환수 방침을 뒤집어버렸다.
이에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원칙수사를 강조하면서도 강삼재 의원이 소환에 응할
경우 다른 정치인 소환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이번 정치인 조사 불가방침을 그
연장선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지난 10일부터 강 의원 방탄국회를 소집한데 이어 연일 선거자금 출처를 놓고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 규명은커녕 자칫 정쟁에 검찰 수사가 휘말릴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 대행과 민국당 김윤환 대표가 각각 2억,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현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돈 받은 정치인들이 상당수에 달해 성역없
는 정치인 수사에 검찰 수뇌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96년 총선 지원자금 조성 및 배분 과정에 깊숙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강삼재 의원
등 신한국당 핵심선거 라인은 반드시 조사하겠다면서 관련자료,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소환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들의 경우 선거자금의 출처가 안기부 예산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개인 및 당을 상대로 국고환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승남 대검 차장은 안기부 선거 자금 1192억원의 출처 논란과 관련, “95년 안기부 예산에서 빠져
나간 사실이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 신청서와 국고수표, 지출 결의서 등
관련 서류와 물증이 확보돼 있다”며 “김기섭씨나 당시 재경원 또는 안기부 예산 담당관들도 국가
예산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예산이 아닌 다른 이상한 돈이 섞여 있었다면 왜 하필 국고 수표를 발행해 선거 자금으
로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하고 “1000억원이 한번에 빠지면 안기부예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는 등의 의혹 제기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2일 김기섭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