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수정 불가피

1분기 2%대 성장 … 일본은 5.3%로 치솟아

지역내일 2005-05-19 (수정 2005-05-19 오전 11:09:14)
올 1·4분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2% 대 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년간의 장기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3%(2005년 1~3월, 연률 기준)에 이르고 중국 9.5%, 인도네시아도 6.35%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경기침체를 벗어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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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우리나라 1·4분기 경제성장률(GDP)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2%대로 추락하는 것으로 추정된 데다 대외악재가 겹쳐 정부가 내세운 올해 5%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투명해졌고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4% 성장률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재정경제부를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초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으나 예측은 빗나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5%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분기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은 지난 2003년 3·4분기의 2.3% 성장 이후 1년반만에 처음이다.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재정자금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계획분의 32%인 약 50조원에 달하는 재정자금을 1분기에 집행했지만 소비진작 등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특히 수출둔화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조업체들의 올 1·4분기 영업실적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환율 하락과 유가 급등 등 교역조건 악화는 제조업체의 올해 1.4분기 순이익을 2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삼성과 LG를 비롯한 10대 그룹의 순이익은 무려 41%나 급감했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사 566개 중 비교 가능한 537개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151조94억원으로 3.11%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3조4340억원과 12조1223억원으로 16.19%씩 줄었다.
1분기 성장률 하락으로 정부가 장담했던 ‘40만개 일자리 창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대 저성장’의 고통은 신용불량자나 가계소비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가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월 평균 일자리 창출은 17만 5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 목표치인 40만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1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콘퍼런스에서 “경제회복 과정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은 회복세에 불씨를 당기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경제가 회복의 동력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가운데서도 소비가 되살아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고통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과감한 복지 정책을 통해 이들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것이 내수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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