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5개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연륙교 설치로 교통상황 좋아진 도서지역 등 43곳은 제외
지역내일
2005-05-19
(수정 2005-05-20 오후 12:35:24)
보건복지부는 20일 신규가입자가 발생한 경상북도 독도 등 2개 도서지역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축소된 강원도 인제 미산1리 5개 벽지지역도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 포함돼 모두 7개 도서·벽지지역 503명이 오는 7월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는 독도 경비대원 3명이 속해 있다.
이들 지역과 달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설치됐거나 도로가 개설되어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된 전남 목포 고하도 등 43개 지역이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전북 임실군 용동은 섬진댐 건설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 벽지지역에서 삭제됐다. 43개 지역 주민 499명은 도서·벽지지역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촌지역 경감대상으로 최소 22%(농어민의 경우 40%)의 보험료 경감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및 횟수, 지역내 의료시설 유무로, 벽지지역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 거리 및 편수,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경감대상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축소된 강원도 인제 미산1리 5개 벽지지역도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 포함돼 모두 7개 도서·벽지지역 503명이 오는 7월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는 독도 경비대원 3명이 속해 있다.
이들 지역과 달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설치됐거나 도로가 개설되어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된 전남 목포 고하도 등 43개 지역이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전북 임실군 용동은 섬진댐 건설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 벽지지역에서 삭제됐다. 43개 지역 주민 499명은 도서·벽지지역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촌지역 경감대상으로 최소 22%(농어민의 경우 40%)의 보험료 경감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및 횟수, 지역내 의료시설 유무로, 벽지지역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 거리 및 편수,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경감대상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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