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도는 2.7% 수준에 그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5.3%)의 회복세나 중국(9.5%)의 약진과 비교되면서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원화절상, 국제유가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대외적인 불안요소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맞아 노·사·정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국경제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계가 비리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와 재계는 근로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해 노사관계에 불안요소가 유령처럼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Global·세계화) 경쟁시대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주목, 본지는 5회에 걸쳐 노·사·정 경제3주체가 당면한 노사관계 현안을 살펴보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노사관계를 21세기형 ‘상생(相生)의 노사관계’로 전환·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노동운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채용비리와 기금운용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대립의 골이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실현되려는 것일까.
현재 노동계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비리혐의는 대체로 보수성향을 보였던 조직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양대노총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을 보였던 한국노총은 24일 59년 역사상 최초로 위원장급 간부가 금품수수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적 노동운동 내에서는 계파별 분열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산하 핵심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던 평소 다짐을 무색케 했다.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은 한결같다. 소위 ‘노동운동의 귀족화’가 부패와 분열의 근본원인이며, 이러한 귀족화는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노조원들의 궁극적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노동계 인사들의 비리에는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내부의 보수성향을 보였던 조직들이 자리 잡고 있다. 노총 산하조직인 항운·택시·버스 등 이른바 운수항만 계통의 노조에서 비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다 전 노총 위원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겹치는 등 부정·비리혐의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노조에서는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상근 간부들이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대형 비리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 공모에 의한 비리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노총 내 보수성향 조직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보통 3~4선, 10년 이상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편이다.
노총 내 개혁적 인사로 분류되는 한 관계자는 “이들이 10년 이상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대의원만 확보하면 되는 간선제가 작용했다”며 “대의원들에게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엄청난 선거자금을 쓰고 이를 채우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조직 풍토와 비리가 만연했던 노조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소위 ‘진보적·민주적 노조운동’을 주창했던 곳에서도 비리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계 전반이 ‘비리의 온상’인양 포장되고 말았다. 현대·기아차노조는 지난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총에 대별되는 노조운동 흐름의 핵심 사업장 역할을 하면서 매년 정치적 파업투쟁의 선봉에 서 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주도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파업에서도 이들 두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그랬던 곳에서 부정·비리구조가 발견되고, 전·현직 노조 간부와 대의원들이 주범으로 밝혀진 사실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계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2월 1일과 3월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잇따라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폭력저지에 의해 무산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현 이수호 집행부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사회적 담합분쇄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사상 최악의 폭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칼이 나오고, 신나가 뿌려졌던 사실은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노총 내 정파간 갈등은 사실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부터 현장 출신 노동운동가와 심지어는 외부 노동단체나 학생단체까지 가세해 각 세력간 정파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노조에 속했던 서울대병원지부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맺은 산별 단체협약에 반발해 지난 4월 노조를 탈퇴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지난해 산하 최대 조직이었던 현대중공업노조를 제명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공공연맹, 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연맹 등 민주노총 내 유력 산별연맹들도 내부 이견으로 내홍이 일상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난 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를 불러왔던 전노투 계열 내부에서도 참여단체가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근본적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강경파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분열을 거듭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분석했다.
노총도 기존 보수파와 개혁파간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금융·금속·공공 등 주력 조직들은 이념성을 떠나 젊은 개혁적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지만, 항운·버스·택시·광산 등 보수파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노동계 내부에 만연한 비리와 분열의 근본원인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70년대 어용집행부 때의 관행과 80~90년대 전투적 활동방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조원들로부터 멀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단체협약에는 90명의 노조 상근자를 두기로 했지만,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선출하는 420여명의 노조 대의원중 다수가 현장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GM대우·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노조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관련 노조 가운데 한 곳은 전체 조합원 5000여명 중 노조 상근자만 40여명이 넘고, 8명이 상급단체에 파견 나가 있다.
노조 전임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부실한 상태다. 지난 2002년 이화여대 이철수 교수가 인사노무담당자 381명과 노조 46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179명 당 1명의 유급전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전임자 수는 일본의 조합원 500~600명 당 1명, 미국의 800~1000명 당 1명, 유럽의 1500명당 1명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지난 2003년말 노동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노조원이 155만명, 노조 전임자가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가 아니면서 현장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을 합친다면 전임자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운동’인 노동운동을 현장 업무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주도하면서 노동계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이미 예고됐던 셈이다.

/백만호·이강연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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