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혁, 여러 부처 힘 합쳐야 가능”
강길부 의원 “보증시장 개방, 연대보증 폐지”
지역내일
2005-04-29
(수정 2005-04-29 오후 1:29:47)
“건설교통부 단독의 업역 개선 등 단편적 접근방식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여러 부처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이 지휘해 달라.”
건교부 차관 출신인 강길부(열린우리당·울산시 울주군)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말이다.
강 의원은 “건설업체 난립 및 기술경쟁력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업역, 입찰, 보증제도가 연계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업계간 이해조정에 실패해 번번이 좌절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보증기관이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이 일반화되어 있어 보증기관과 시공사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증시장의 개방을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기능을 가진 회사가 보증업무를 맡아야 건설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현행 입찰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운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위장업체 난립을 조장하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며 입찰제도의 개선도 함께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건교부 차관 출신인 강길부(열린우리당·울산시 울주군)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말이다.
강 의원은 “건설업체 난립 및 기술경쟁력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업역, 입찰, 보증제도가 연계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업계간 이해조정에 실패해 번번이 좌절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보증기관이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이 일반화되어 있어 보증기관과 시공사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증시장의 개방을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기능을 가진 회사가 보증업무를 맡아야 건설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현행 입찰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운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위장업체 난립을 조장하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며 입찰제도의 개선도 함께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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