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부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내달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위기’와 ‘대화’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정상회담과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 사이의 전후 관계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천명한 다음에 회담이 열리면, 한미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6자회담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발표하면 회담의 주도권은 부시 대통령이 쥐게 될 것이고, 상황 악화시 ‘추가적 조치’에 합의한 2003년 5월 한미공동성명을 근거로 강력한 대북 압박 및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면 정상회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6자회담 불참 선언’ 대비를
이처럼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미정상회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회담 전략을 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6자회담 복귀를 발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6자회담 불참 선언’ 등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회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2003년 5월 첫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도 이미 동의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는 노 대통령이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연설에서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가 5월 초에 만난 펜타곤 관리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노 대통령이 한국의 허락 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확약을 받는 자리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초 보도와 달리 미국 측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을 포함한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 유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모범 사례’로 삼고자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유연성, 제대로 논의해야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북 방어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적 군사 개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군의 역할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의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측의 정당하고 타당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부담”을 국민들과 미래의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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