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 63원↑ LPG 44원↓
국회통과 상관없이 개정교통세·특소세법 시행
지역내일
2005-05-02
(수정 2005-05-02 오전 11:50:51)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은 리터(ℓ)당 63원 인상되는 반면 LPG는 ℓ당 44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현재 1036원 수준인 경유 값은 1099원으로 올라가고 686원 수준인 LPG값은 642원으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휘발유 가격의 70% 수준인 경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 교통세율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휘발유 가격의 53% 수준인 LPG는 5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고 특별소비세율을 오는 7월 한 차례 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최근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교통세율과 특별소비세율을 확정한 결과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5월 중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 6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특히 지난 4.30 재보선결과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여소야대가 굳어진 가운데 국회가 공전되는 등의 만일의 사태에도 불구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내용은 차질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창용 소비세제과장은 “최악의 경우 6월 임시국회가 공전되거나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시행령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프라이드 경유차의 경우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 지연 등으로 판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체계를100:75:60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의 사회적 비용, 연비,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에 따라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와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인상분 전액을 향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재정경제부는 2일 휘발유 가격의 70% 수준인 경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 교통세율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휘발유 가격의 53% 수준인 LPG는 5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고 특별소비세율을 오는 7월 한 차례 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최근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교통세율과 특별소비세율을 확정한 결과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5월 중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 6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특히 지난 4.30 재보선결과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여소야대가 굳어진 가운데 국회가 공전되는 등의 만일의 사태에도 불구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내용은 차질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창용 소비세제과장은 “최악의 경우 6월 임시국회가 공전되거나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시행령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프라이드 경유차의 경우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 지연 등으로 판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체계를100:75:60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의 사회적 비용, 연비,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에 따라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와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인상분 전액을 향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