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는 26일 북한의 6자회담 거부에 대비해 국방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북한 핵문제를 중점으로 다룬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한반도정책담당 고위관리들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출석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국방부의 롤리스 부차관보는 “국방부는 북한정권이 이미 전략적으로 6자회담을 포기하기로 결정해두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대비란, 최소한 군함을 동원한 해상봉쇄부터 ‘콘플랜 8022’와 같은 북한핵시설 선제공격 계획 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첩성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미 국무부의 힐 차관보는 상대적으로 톤을 낮춰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다른 선택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외교적 경고를 다시 내 보냈다.
힐과 롤리스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행정부의 비관적인 시각도 밝혔다. 힐 차관보는 청문회 뒤 기자들에게 “북한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뉴욕접촉 후 우리와 사적으로 어떤 교신도 하지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롤리스 부차관보도 “평양측은 추가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회담참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무부 등 협상파들은 6자회담 및 외교적 해결방식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반면, 펜타곤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은 군사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펜타곤도 현시점에서는 실제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군사대응 계획을 검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부시행정부가 인위적인 회담시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공표하고 있으나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지 1년이 되는 6월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 김정일 정권내 강경파들과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시간벌기를 하다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즉 북한내 강경파들은 앞으로도 6자회담을 거부하거나 회담에 복귀하더라도 기존입장을 고수해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 제조능력을 높여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내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양보를 거부한 채 역시 시간을 벌다가 이라크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는 2007년경, 대북 공격태세를 갖춰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실제로 선제공격까지 불사하겠다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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