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이대로 안된다”
부천 시의원이 행자부장관에게 편지 보내
지역내일
2005-05-29
(수정 2005-05-30 오전 11:50:09)
경기도 부천시의회 김제광(중2동) 시의원은 최근 오영교 행자부장관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답답함을 호소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에 나선 부천시의 조직개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는 조직·재정운영의 권한과 생산성 높은 조직구현이란 책임을 동시에 지자체에 준 것인데 부천시는 자율성만 강조하면서 행자부 취지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재설계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직개편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져 집행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행자부 승인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취지나 지향점에 대해 행자부로부터 제대로 설명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부천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뒤 10일간의 조직진단과 토론회 등을 거쳐 최근 1국 6과 25개팀을 신설해 70여명의 인원을 늘리고 출연기관에 4급 직원을 파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 장관에게 쓴 편지에서 ‘인사적체 해소용’이라고 비판했다.
1국 6과를 증설하면서 팀제를 도입하고 사업소를 국·과로 흡수해 통제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본부장(4~6급)이 모든 정책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하며 팀장(4~7급)은 실무를 담당하는 서열파괴·성과중심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송석휘 박사도 지난달 토론회에서 “대국·대과주의를 지양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슬림화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에 나선 부천시의 조직개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는 조직·재정운영의 권한과 생산성 높은 조직구현이란 책임을 동시에 지자체에 준 것인데 부천시는 자율성만 강조하면서 행자부 취지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재설계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직개편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져 집행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행자부 승인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취지나 지향점에 대해 행자부로부터 제대로 설명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부천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뒤 10일간의 조직진단과 토론회 등을 거쳐 최근 1국 6과 25개팀을 신설해 70여명의 인원을 늘리고 출연기관에 4급 직원을 파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 장관에게 쓴 편지에서 ‘인사적체 해소용’이라고 비판했다.
1국 6과를 증설하면서 팀제를 도입하고 사업소를 국·과로 흡수해 통제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본부장(4~6급)이 모든 정책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하며 팀장(4~7급)은 실무를 담당하는 서열파괴·성과중심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송석휘 박사도 지난달 토론회에서 “대국·대과주의를 지양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슬림화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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