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01년 종합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연간 실업률을 3%대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사분기 실업자 수를 90만명대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실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실업예방 활동 강화 등 5개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2001년 종합실업대책="">은 예산 측면에서 기존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
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예산을 총량 계산 방식으로 합계해놓은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비와 사회복지서비스 비용까지를 합해 지난 2000년에는 6조 5000
억원을 편성했었다.
99년에는 5조 9000억원, 98년에 5조 6000억원이 실업대책비로 편성된 예산액수다.
올해 발표한 2조 9000억원의 실업종합대책 예산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 직업훈련 등의 비용에
복지부의 자활사업 예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합산된 액수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올해 편성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2조 8000억원,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8500억원
을 더하면 사실상 약 6조 5000억원 정도에 불과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예산과 비슷한 규
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가 종합대책이라며 내놓은 올해 실업대책 역시 언론 홍보용에 그친 "립 서비스"에 불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더욱 하강, 실업유발 요인이 늘었는데도 그에따른 비용이 제자리 걸음이
라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실업구제책이 사실상 비용
지불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분야별 실업대책 주요 내용.

◇일자리 창출
모두 6500억원을 투입, 평균 12만개(연간 47만5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실업이 예상되는 1사분기에 예산의 45%인 2935억원을 집중 투입해 18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
또한 도로,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지난해 14조 768억원에서 14조 6322억원으로 늘려 모두 46
만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1조원의 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373억원의 예산을 들여 1
만개 중소기업의 IT화와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공공발주 공사 조기착수, 정부조달물자 조기 구매 등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
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중 미취업자500명을 중소.벤처기
업에 지원해 새로운 기술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인력수요가 많은 정보통신에 5만4천명, 서비스업종에 5만1천명, 3D업종에 2만8천명 등 모두 20만명
의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실직자 등 실업자 대상과 특성에 부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훈련전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등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대
상을 확대한다.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훈련 수요자의 우수훈련기관 선
택을 유도한다.

◇질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구조조정실직자 지원팀'을 지
역별로 구성해 구조조정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채용장려금을 실업률이 높은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해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
의 조기재취직수당 제도를 개선, 실직자 조기 재취업을 유도한다.
고용안정센터를 42개소 추가로 개설, 모두 168개소로 늘리고 상담원을 2090명수준으로 늘려 민원인
의 접근이 쉽도록 한다.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해 일용근로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대상과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
8737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직하는 즉시 구직등록토록 유
도해 적기에 실직전 임금 5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실직자에 대한 생계 보호를 강화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대신 지급한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 적용 방안을 추진하고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하
였으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던 장기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을 강구한다.

◇실업예방 활동 강화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 휴직,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
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2에서 2분의1을 180일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구조조정관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연쇄부도를 방지한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의 강장려금' 지원대상을 구조조정등에 의한 모든 비자발
적 이직 예정자로 확대한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재직근로자의 `정보화 기초훈련과정' 수강비용
을 신규 지원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대상을 현행 전문대 및 대학에서 방송통신대 및 대학원까지 확대한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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