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1조치’ 후 서민 더 빈궁”
시장가격 도입 한계, 소득이 물가 감당못해
지역내일
2005-05-31
(수정 2005-06-01 오전 11:54:29)
북한이 2002년 전향적으로 도입한 ‘7.1조치’가 계획경제 한계에 묶여 주민 생활수준 개선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영훈 과장(동북아경제연구실)은 지난달 30일 펴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서 “북한이 ‘7.1조치’로 시장경제 확대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공급부족에 따라 경제개혁 성과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품가격 자율화와 임금인상을 단행했지만 상품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시장기능(물가자율화)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취한 바 있다. 지난 3월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은 북한이 이 조치를 통해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 체계로 인정 △기업경영에서 임금지급과 노동력에 대한 자율권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북한경제는 가격제한폭을 대폭 확대한 반면 상품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물가가 서민생활고를 압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북한은 ‘7.1조치’를 단행하면서 모든 상품가격을 25배 인상해 현실화하고 10일에 한번씩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구매력 유지를 위해 임금도 20배 인상했다. 하지만 임금인상은 생산의욕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엄청난 물가상승만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과장은 “북한 개혁정책은 수요확대보다 공급확대 정책이 돼야 하며 소유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 고유의 정치구조와 군사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동구권 같은 급속한 시장화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과장은 “북한은 현재 이중경제구조를 지속하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문제를 근본 해결키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제반 생산재와 선진기술이 공급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영훈 과장(동북아경제연구실)은 지난달 30일 펴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서 “북한이 ‘7.1조치’로 시장경제 확대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공급부족에 따라 경제개혁 성과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품가격 자율화와 임금인상을 단행했지만 상품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시장기능(물가자율화)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취한 바 있다. 지난 3월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은 북한이 이 조치를 통해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 체계로 인정 △기업경영에서 임금지급과 노동력에 대한 자율권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북한경제는 가격제한폭을 대폭 확대한 반면 상품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물가가 서민생활고를 압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북한은 ‘7.1조치’를 단행하면서 모든 상품가격을 25배 인상해 현실화하고 10일에 한번씩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구매력 유지를 위해 임금도 20배 인상했다. 하지만 임금인상은 생산의욕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엄청난 물가상승만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과장은 “북한 개혁정책은 수요확대보다 공급확대 정책이 돼야 하며 소유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 고유의 정치구조와 군사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동구권 같은 급속한 시장화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과장은 “북한은 현재 이중경제구조를 지속하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문제를 근본 해결키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제반 생산재와 선진기술이 공급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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