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이 지난 5월24일 지정·고시됐다. 연기·공주지역에 2200여만 평에 이르는 거대 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대역사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향후 30년간 이루어질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떤 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됐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 = 미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법(제6조)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이 제시하고 있는 건설추진계획을 들여다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표로 상생과 도약을 구현하는 선도도시의 개발과 품격높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도시개발기본방향으로 우선 복합·자족적 도시기능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장기간의 도시개발기간과 인구유입 속도 등을 고려해 광역·도시교통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충분한 도시기능·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컨벤션센터 등 문화시설을 설치해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연구기능 및 2~3만명 규모의 대학이 유치될 전망이고 첨단산업 및 특성화된 관광 레저 기능도 유치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에 최첨단 기술 총동원 = 두번째 도시개발기본방향으로는 ‘품격높은 도시디자인 구현’을 들 수 있다.
품격높은 도시디자인 구현을 위해 우선 중·저밀도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름답고 살기좋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존재하는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금강과 미호천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설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적 녹색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며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해 고유문화를 계승한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다.
세 번째 도시건설기본방향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계획’을 들 수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과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지식기반서비스와 행정정보통신체계를 갖춘 종합도시정보시스템(UIS)을 구축하게 된다.
첨단 환경기술을 이용한 친환경적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구조를 조성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방호 및 종합 방재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이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방향을 고려해 볼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첨단 국제도시의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장남평야와 대평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평야지대가 살기 좋은 최첨단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토지매입과 이주자 대책 난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연내보상착수이다. 당초 지역주민들은 보상특별법의 제정과 완전한 시가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중시복합도시의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주·생활대책 등에 대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분위기이다.
연내 보상착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토지공사는 지난 3월에 원만한 보상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대표, 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충남도등 관련지자체로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서 연내보상착수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충청권 현지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충청권 주민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이해시키고 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시상담이 가능한 보상상담창구 등을 개설해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기러기 아빠’ 없어야 = 다음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다.
여타의 사업과는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추진기구가 별도로 설치된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설치되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사업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해 건자재난과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
하지만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추진상 건설자재의 조달과 건설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 등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성숙도 사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를 건설해놓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사막과 같은 도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해 이전대상기관인 12부 4처 2청의 공무원 1만여 명과 그 외 교원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본인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특별공급과 양질의 교육시설의 설치 기타 문화, 탁아 등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최종적인 지원방안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종합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토지공사는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거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도시기능간 상호 조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련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자족 문화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난개발 막아야 = 마지막으로 최근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을 본부장으로 해 13개 유관기관과 경찰청 기동단속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기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연기·공주지역을 2003년 2월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04년 7월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 3월 23일자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보상을 노린 투기적 전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일인 3월 24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보상을 노린 수목의 무단식재에 대해는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충청권 투기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해 재경부, 국세청, 경찰청, 충남·북 및 대전광역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구성해 매월 관련회의를 개최해 충청권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수도권과밀 해소위한 불가피한 선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위헌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수도권과밀 억제가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우리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등 IT,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몇몇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선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제 중국이 따라올 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생존위기의 타개방안으로 ‘동북아시아의 허브’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전국적인 균형발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국가비전의 한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서 있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관계자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불가피하다”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꼭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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