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5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직접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관건개입을 시도한 문
건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총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1996년 3월25일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경합지역
판세 및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당시 전국의 선거구를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
열세·열세로 구분하고, 이중 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로 분류된 101개 지역을 다시 필요한 지원
강도에 따라 A·B·C등급으로 분류, 집중 지원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문건에는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수사기관, 행정부처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동원한 지원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 지원의 경우는 △직접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방안(1000명 거주 안기부 직원 활용), △상대편
공격용 비리정보 활용(여자편력, 자녀유학, 가짜 박사학위 확인 등) 등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지원의 경우는 △상대방의 기업을 압박하거나 △특정 지역 기업체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나와 있다. 사정·수사기관을 동원한 경우는 △검찰의 여당에 대한 수사 유보 △상대방 자
금 살포 밀착감시 △상대방을 자금 살포를 묵인한 일선경찰서와 선관위에 대해 경고메시지 전달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5대 총선 청와대 선거전략 문건은 ‘안기부 예산 불법 유용 사건’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경향신문>
건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총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1996년 3월25일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경합지역
판세 및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당시 전국의 선거구를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
열세·열세로 구분하고, 이중 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로 분류된 101개 지역을 다시 필요한 지원
강도에 따라 A·B·C등급으로 분류, 집중 지원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문건에는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수사기관, 행정부처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동원한 지원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 지원의 경우는 △직접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방안(1000명 거주 안기부 직원 활용), △상대편
공격용 비리정보 활용(여자편력, 자녀유학, 가짜 박사학위 확인 등) 등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지원의 경우는 △상대방의 기업을 압박하거나 △특정 지역 기업체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나와 있다. 사정·수사기관을 동원한 경우는 △검찰의 여당에 대한 수사 유보 △상대방 자
금 살포 밀착감시 △상대방을 자금 살포를 묵인한 일선경찰서와 선관위에 대해 경고메시지 전달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5대 총선 청와대 선거전략 문건은 ‘안기부 예산 불법 유용 사건’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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