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양원제 도입 필요”
정치권 잇단 ‘불지피기’관심
지역내일
2005-06-02
(수정 2005-06-02 오후 3:24:23)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일 17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원제’ 구조하의 국회의장이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가 정치의 구심점이 되려면 어느 시기엔가는 우리도 양원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는 그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발언과 관련 김기만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소 의장님의 소신으로 말씀하시던 것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선진국들의 양원제 장점을 살리는 경우 약간의 역할분담도 되고 걸러내는 장치도 된다”며 “내년 하반기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 문제도 포함하는 것이 지역화합 측면에서 봐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현재 영남 지역 국회의원은 68명이고, 수도권을 뺀 비영남 지역 의원들은 66명”이라며 “인구비례에 맞춰 국회의원을 뽑다보니 영남 지역에 국회의원 점유율이 높아 일종의 편중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는 구도에서는 일부 지역에 국회의원들의 독과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완작용을 위해 어느 지역에나 (상원)의원이 존재하는 양원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양원제에 대한 논의는 여야 차원을 넘어 정치권 일부에서 공통되게 제기된 바 있어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을 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소신으로 양원제 도입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 간담회에서 “과거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할 때, 가는 곳마다 주제가 균형이었다. 균형 없이 통합 없다는 말이 나왔다. 상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김 의장은 이날 “국회가 정치의 구심점이 되려면 어느 시기엔가는 우리도 양원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는 그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발언과 관련 김기만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소 의장님의 소신으로 말씀하시던 것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선진국들의 양원제 장점을 살리는 경우 약간의 역할분담도 되고 걸러내는 장치도 된다”며 “내년 하반기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 문제도 포함하는 것이 지역화합 측면에서 봐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현재 영남 지역 국회의원은 68명이고, 수도권을 뺀 비영남 지역 의원들은 66명”이라며 “인구비례에 맞춰 국회의원을 뽑다보니 영남 지역에 국회의원 점유율이 높아 일종의 편중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는 구도에서는 일부 지역에 국회의원들의 독과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완작용을 위해 어느 지역에나 (상원)의원이 존재하는 양원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양원제에 대한 논의는 여야 차원을 넘어 정치권 일부에서 공통되게 제기된 바 있어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을 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소신으로 양원제 도입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 간담회에서 “과거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할 때, 가는 곳마다 주제가 균형이었다. 균형 없이 통합 없다는 말이 나왔다. 상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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