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위조 달러화, 위조상품 제조와 거래를 중점 추적하는 것으로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려는 등 대북 압박 전략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압박 전략으로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 등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북한위폐·가짜상품 추적 전담팀 가동 = 미국은 ‘북한실무그룹’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활동 (저지)방안’(IAI: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수립해 북한의 위조지폐,가짜 브랜드 상품 등을 중점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월 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다.
‘북한실무그룹’은 이미 3년전에 설치돼 국무부 동아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무부 재무관이자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이비드 애셔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실무팀은 북한의 위조 달러화, 가짜 브랜드를 부친 담배및 의약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은밀히 협력, 활동해 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물질은 물론 미사일, 마약, 위폐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이른바 PSI(대량살상무기 저지구상)만 공표해왔으나 그보다 실질적인 대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한국과 대만에서 북한개입 위조상품 압수 = 미국의 북한실무그룹은 최근 9개월동안 한국과 대만에서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상품을 압수토록 하는 등 일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은 말보로, 마일드 세븐, 스테이트 익스프레스 555 등 미국, 일본, 영국의 브랜드를 위조한 담배 290만갑(590만달러 상당)으로 가득찬 컨테이너 3개를 적발해 압수 했다. 이 가짜 브랜드 담배들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에 북한 라진항에 정박했던 중국선박에 실려 있었다.
또 대만에서는 수퍼노트로 불리는 위조달러 14만달러가 적발됐는데 미국은 북한이 만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달러가 2000만달러나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북한실무그룹이 정보를 제공했으며 한국과 대만 등 관계국이 수색압수 하는 작업을 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대북압박에만 주력, 북핵 교착 = 특히 부시 행정부의 위조상품 추적은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벌어들이려는 경화, 돈줄을 차단하는데 주된 목적을 띠고 있다.
북한실무그룹에서 일하는 미 관리들은 “미국정부가 북한 정권의 경화(硬貨) 수입을 줄이는데 점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무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일 펄 연구원은 “이전에 미국은 단지 상품만을 주시했지만 지금은 그 이득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의 변화된 전략을 설명했다.
즉 미국은 단순히 북한의 위조 상품 제조나 거래개입을 감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화를 벌어들여 핵개발에도 투입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정권의 돈줄차단 차원에서 북한 실무 그룹의 IAI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실무그룹의 가동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온 메시지를 보내고 엇갈린 제스쳐를 취해왔으나 근본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전략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헷갈리는 외교수사(레토릭)과는 달리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간의 상호불신이 더욱 팽배해져 김정일 정권으로서도 부시행정부를 믿고 선뜻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 6자회담 복귀마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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