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김진동 2005.06.10)
지역내일
2005-06-09
(수정 2005-06-10 오후 1:25:13)
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의 고단위 집값안정대책에도 상승세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오름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 집값이 급등,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안정을 표적하여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취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신뢰를 잃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
참여정부 들어 무려 30여 차례의 부동산안정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 들어서도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짜낼 수 있는 규제라는 규제는 모두 쏟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거미줄 규제라면 부동산 값은 꼼짝달싹 못해야 옳다.
일 터지면 부작용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는 식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은 최근 한달 사이에 2억원이나 올랐고 상승바람은 수도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방 집값도 반년 사이에 40%까지 올랐다고 한다. 5·4부동산대책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평균 0.61% 올랐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정부정책의 표적지역은 평균 상승률의 2배나 뛰었다.
전국 땅 값은 공시지가로 2000조원이 넘었다. 2년 사이에 500조원이 오른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1년에 19% 올랐다.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최고 상승률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많이 걷히기 마련이다. 여기에 세율인상과 과표현실화 등 중과세 처방이 양산되었다. 정부가 분배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터무니 없는 오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본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도외시한 채 일이 터지면 부작용은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기 식이나 다름없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오르자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앞뒤 가리지 않고 도입, 재건축 규제에 나섰다. 재건축 집값은 잡히는 듯 했으나 인근 중대형 아파트 값은 치솟았다. 공급축소 전망에 따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판교도 같은 이치로 인근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공급이 달리면 값은 오르는 것이 시장원리다. 수요억제만으로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값은 풍선에 비유된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근본적 처방을 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풍선효과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균형개발정책도 문제의 불씨다. 충청권 행정도시를 비롯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자체 특구니 해서 전국이 개발바람에 휩싸여 있다. 개발하면 곧 땅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려드는 게 상식이고 보면 사실상 전국이 투기장이다.
강력한 규제에도 왜 폭등하는지 대안 찾기 위해 고민해야
땅값 집값의 급상승은 기업경쟁력과 근로의욕 저축의욕을 저해한다.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간다. 봉급생활자가 평생을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 한 수억원의 거액을 아파트 한 채로 불과 반년만에 챙길 수 있으니 맥이 풀리고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분배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내놓은 대책이 왜 부실하고 시장은 따로 가는지, 더 할 수 없이 강력한 규제에도 값은 왜 폭등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과대한 시중 유휴자금의 흐름, 주택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 시장의 심리 등 모든 요인에 대해 심층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의 고단위 집값안정대책에도 상승세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오름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 집값이 급등,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안정을 표적하여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취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신뢰를 잃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
참여정부 들어 무려 30여 차례의 부동산안정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 들어서도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짜낼 수 있는 규제라는 규제는 모두 쏟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거미줄 규제라면 부동산 값은 꼼짝달싹 못해야 옳다.
일 터지면 부작용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는 식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은 최근 한달 사이에 2억원이나 올랐고 상승바람은 수도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방 집값도 반년 사이에 40%까지 올랐다고 한다. 5·4부동산대책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평균 0.61% 올랐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정부정책의 표적지역은 평균 상승률의 2배나 뛰었다.
전국 땅 값은 공시지가로 2000조원이 넘었다. 2년 사이에 500조원이 오른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1년에 19% 올랐다.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최고 상승률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많이 걷히기 마련이다. 여기에 세율인상과 과표현실화 등 중과세 처방이 양산되었다. 정부가 분배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터무니 없는 오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본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도외시한 채 일이 터지면 부작용은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기 식이나 다름없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오르자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앞뒤 가리지 않고 도입, 재건축 규제에 나섰다. 재건축 집값은 잡히는 듯 했으나 인근 중대형 아파트 값은 치솟았다. 공급축소 전망에 따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판교도 같은 이치로 인근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공급이 달리면 값은 오르는 것이 시장원리다. 수요억제만으로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값은 풍선에 비유된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근본적 처방을 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풍선효과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균형개발정책도 문제의 불씨다. 충청권 행정도시를 비롯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자체 특구니 해서 전국이 개발바람에 휩싸여 있다. 개발하면 곧 땅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려드는 게 상식이고 보면 사실상 전국이 투기장이다.
강력한 규제에도 왜 폭등하는지 대안 찾기 위해 고민해야
땅값 집값의 급상승은 기업경쟁력과 근로의욕 저축의욕을 저해한다.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간다. 봉급생활자가 평생을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 한 수억원의 거액을 아파트 한 채로 불과 반년만에 챙길 수 있으니 맥이 풀리고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분배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내놓은 대책이 왜 부실하고 시장은 따로 가는지, 더 할 수 없이 강력한 규제에도 값은 왜 폭등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과대한 시중 유휴자금의 흐름, 주택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 시장의 심리 등 모든 요인에 대해 심층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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