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어디까지 왔나> ⑤ 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처 정만모 처장 인터뷰
‘맞춤형보상’ 등 신개념 보상제 도입
지역내일
2005-06-08
(수정 2005-06-08 오후 1:01:47)
‘행정중심 복합도시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의 기획기사의 마지막 5회분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처 정만모 처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
- 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는데, 그 역할은.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의 토지를 보상하고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맞추어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을 총괄하는 것이다.
- 선정과정에서 주택공사와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던데, 선정배경은.
토지공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토지공사가 분당·일산 등 제 1기 신도시에 이어 판교·동탄 등 제2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신도시 개발의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및 인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본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존의 신도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명칭에서 보다시피 행정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도시 건설 목적 차제가 다른 신도시와 다르다. 도시 기능의 중심이 행정에 놓이게 설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신도시와 구별할 수 있다.
- 행복도시건설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공사의 조직구성은.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토지공사에서는 본사에 기획기능을 갖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처와 현장에 2개의 직할사업단을 편성했다.
현재 조직 규모는 본사 1개처 약 40명, 현장에 2개 사업단 약 100명 규모이나 조만간 사업단은 약 2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예정이고, 향후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전담이사가 임명돼 2개처 4개 사업단 규모로 조직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일정은 어떻게 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까지 대략 3단계 정도로 나누어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으로는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2011년 말까지 부지조성 등 건설공사를 완료해 2012년부터 행정부처의 이전 및 주민 등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토지공사의 향후 계획은.
우선,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연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8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친 후 12월에 보상 착수할 예정이다.
- 용지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현지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보상특별법제정, 시세보상요구 등 복잡하고 다양하다. 주민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은 토지보상법규에 의한 절차에 의해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이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추진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보상 등 신개념의 보상제도 도입를 도입해 주민은 보상대책에 만족하고 사업시행자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생하는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잡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일부에서 4조6000억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야말로 아무도 알 수없다. 왜냐하면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은 금리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 차입이나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자본금 2조5000억원의 15배인 30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방향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이다.
- 친환경적 도시란 무엇을 뜻하나.
예를 들면, 용인동백지구의 실개울을 활용한 생태공간, 부천상동지구의 시민의 강 조성, 화성동탄지구의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등이 친환경적 도시건설의 사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 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는데, 그 역할은.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의 토지를 보상하고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맞추어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을 총괄하는 것이다.
- 선정과정에서 주택공사와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던데, 선정배경은.
토지공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토지공사가 분당·일산 등 제 1기 신도시에 이어 판교·동탄 등 제2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신도시 개발의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및 인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본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존의 신도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명칭에서 보다시피 행정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도시 건설 목적 차제가 다른 신도시와 다르다. 도시 기능의 중심이 행정에 놓이게 설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신도시와 구별할 수 있다.
- 행복도시건설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공사의 조직구성은.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토지공사에서는 본사에 기획기능을 갖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처와 현장에 2개의 직할사업단을 편성했다.
현재 조직 규모는 본사 1개처 약 40명, 현장에 2개 사업단 약 100명 규모이나 조만간 사업단은 약 2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예정이고, 향후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전담이사가 임명돼 2개처 4개 사업단 규모로 조직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일정은 어떻게 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까지 대략 3단계 정도로 나누어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으로는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2011년 말까지 부지조성 등 건설공사를 완료해 2012년부터 행정부처의 이전 및 주민 등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토지공사의 향후 계획은.
우선,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연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8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친 후 12월에 보상 착수할 예정이다.
- 용지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현지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보상특별법제정, 시세보상요구 등 복잡하고 다양하다. 주민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은 토지보상법규에 의한 절차에 의해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이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추진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보상 등 신개념의 보상제도 도입를 도입해 주민은 보상대책에 만족하고 사업시행자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생하는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잡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일부에서 4조6000억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야말로 아무도 알 수없다. 왜냐하면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은 금리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 차입이나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자본금 2조5000억원의 15배인 30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방향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이다.
- 친환경적 도시란 무엇을 뜻하나.
예를 들면, 용인동백지구의 실개울을 활용한 생태공간, 부천상동지구의 시민의 강 조성, 화성동탄지구의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등이 친환경적 도시건설의 사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