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탈북자(새터민)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주제가 외국 당국을 통해 부각된 것. 6.15 공동행사와 21일부터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발등에 ‘뜨거운 주제’가 떨어진 셈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인권문제를 외면하지도 않는, 세련된 정부 대응이 주문되는 상황이다.
태국 외무부는 탈북자 7명이 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주재 태국 대사관에 진입했다고 확인했다.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소년 2명과 성인여성 3명, 성인남성 2명으로 구성된 탈북자 일행이 이날 대사관에 들어왔으며 자신들이 제3국행을 원한다는 영어로 된 서신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반관영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들이 모두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한국땅을 밟기 전에는 통일부 업무가 아니다”며 한발 빠진 상태고 외무부는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태국 외무부 발표한 내용 정도에 대한 사실확인은 이미 끝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는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인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지난해 탈북자 460여명을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편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비밀리에 귀국하면서 남북 대화가 전면 중단됐다. 이 사건과 조문방북 불허 발언 이후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대화상대로조차 인정치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
때문에 10개월만에 차관급회담이 열려 남북대화 물꼬가 트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학습효과’를 갖고 있는 정부는 섣불리 탈북자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처리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탈북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이후 탈북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까지 탈북자는 총 2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 4월 18일 국회통외통위 보고에서도 정 장관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인도적 고통을 줄였고 그것에 따라서 탈북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의 기아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10명중 4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새삼 경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은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비밀리에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주민 상황은 나아진 것도 없는데 북한 눈치보기 때문에 탈북자 인권문제를 방치한다는 비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탈북자들을 안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도 의심한다. 한 탈북자는 “지난해 7월 사건 이후 한동안 탈북자 입국 자체가 전무해 하나원(탈북자 교육기관)이 텅텅 비었다더라”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나원이 현재 교육중인 인원은 지난해 수료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8일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가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받아들인다는 게 일관된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와 탈북자 문제라는 퍼즐에서 과연 어떤 묘수풀이를 내놓을지 국내외 눈길에 쏠려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