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정공사 사장 청와대가 거부

사장추천위, 청와대가 거부한 사장 후보 재추천 … 청와대와 갈등설 불거져

지역내일 2005-06-13 (수정 2005-06-13 오전 11:36:18)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검정공사 사장 인선이 청와대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검정공사는 현 권형신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지난 3월 사장을 공개모집 했다. 처음 실시한 공모에 행자부 전 소방국장 출신 등 2명만이 응모했다. 이에 사장추천위원회는 전 소방국장 출신을 사장 후보로 선정, 청와대에 추천했다.
청와대는 추천 후보를 사장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추천위는 다시 6월 초에 2차 공모에 들어갔다. 사장추천위는 응모자 총 11명을 검토한 끝에 청와대가 거부한 인사를 비롯, 3명을 사장 후보로 다시 추천했다. 심사결과 1위 소방국장 출신 남 모씨, 2위 공사 기술이사 출신 곽 모씨, 3위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신 하 모씨 등이다.
이를 근거로 사장추천위원회와 청와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장추천위는 어느 정도 소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소방국장 출신을 추천했다”며 “청와대가 왜 거부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고위인사는 “일부 소방간부 출신들이 사장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고위 간부는 “청와대가 거부한 이유는 1차 사장 공모에 2명밖에 응모하지 않아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2차 공모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소방국장 출신을 다시 추천한 이유는 응모자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사장추천위가 청와대에서 거부한 인사를 다시 추천해 ‘갈등’으로 비쳐졌다”며 사장추천위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사장추천위 위원 상당수가 소방쪽과 연관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나타난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장추천위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추천위원회 명부’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 중 2명이 소방과 관련되어 있어 공사에서 추천하는 4명을 포함, 총 9명 중 6명이 공사의 뜻을 크게 거스를 수 없는 위원들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이들이 소방출신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소방국 관계자는 “지적되는 2명은 지금까지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일부에서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소방기본법 제 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기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검정기관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소방기기에 대한 성능과 형식승인·제품검사 및 성능검사 등이다.
사장은 그동안 1급 자리였으나 지난 인사에서 차관급이 부임하면서 차관급으로 분류돼 사장 모집 방식도 공모로 바뀌었다.
점차 소방방재에 대한 국가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방검정공사 사장의 위상도 예전과는 달리 격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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