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인상’ 시장만 왜곡
취득․등록세 올려서 거래만 둔화시켜
지역내일
2005-06-13
집값 급등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만 올려 부동산 거래를 둔화시키는 역효과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부동산투기지역이라서, 이미 주택거래신고에 근거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기준시가 수정은 단지 취득․등록세에만 영향을 주게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세를 올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둔화시키게 되며, 세금을 집값에 반영시키는 역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세금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면역력을 갖췄으며, 강남이나 분당 같은 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어 기준시가를 올린다고 집값 잡는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측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부동산투기지역이라서, 이미 주택거래신고에 근거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기준시가 수정은 단지 취득․등록세에만 영향을 주게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세를 올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둔화시키게 되며, 세금을 집값에 반영시키는 역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세금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면역력을 갖췄으며, 강남이나 분당 같은 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어 기준시가를 올린다고 집값 잡는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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