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칼 빼든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따라 … 14일 학교폭력대책 관계장관회의
지역내일
2005-06-13
정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1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 그간 시행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아직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취지를 살리고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 수사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단속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의 수사 부서와 청소년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학교주변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폭력조직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이번 단속이 처벌위주로 진행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시행 때처럼 불입건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장관회의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속이 처벌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선도와 병행하자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고교생들을 납치·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 모(19)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19)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8시쯤 부산시 동구 모 고교 앞길에서 하교하던 김 모(18·고교 3년)군을 자신들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2시간 가량 감금한 뒤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전후 10차례에 걸쳐 고교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조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김군의 학교에 들어가 김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정부는 오는 1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 그간 시행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아직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취지를 살리고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 수사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단속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의 수사 부서와 청소년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학교주변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폭력조직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이번 단속이 처벌위주로 진행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시행 때처럼 불입건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장관회의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속이 처벌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선도와 병행하자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고교생들을 납치·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 모(19)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19)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8시쯤 부산시 동구 모 고교 앞길에서 하교하던 김 모(18·고교 3년)군을 자신들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2시간 가량 감금한 뒤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전후 10차례에 걸쳐 고교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조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김군의 학교에 들어가 김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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