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이후 재벌의 차입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의 기업 대출을 극도로 제한한 금융구조조정 조치들이 금융권의 자금을 대거 부동산 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강남 지역 등의 투기 과열을 일으키게 한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IMF 환란 직전인 1996년 금융권의 기업대출(대기업 중소기업 포함)과 가계대출 간 비중은 75% 대 22%였으나 2003년에는 45%대 53%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MF의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기업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금융기관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카드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소비자금융에서 과당경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2002년의 ‘카드대란’과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IMF가 은행에 도입한 대표적 금융구조조정 조치들은 금융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강화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2007년 말 시행예정인 바젤Ⅱ 협약 등이다.
특히 바젤Ⅱ 협약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2007년 4.4분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은행건전성 평가척도인 바젤Ⅱ는 은행의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종전 50%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용리스크 측정방식 가운데 고급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최저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가진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더 높아지게 돼 은행의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을수록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BIS비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은행들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BIS 비율산정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실제 대출회수 비율이 평균 90%를 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즉 회수불가능한 대출비율을 10%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행권의 이해관계와 2000년부터 본격화 된 저금리 상황 아래 낮은 이자와 채권 수익률 이래 투자처를 고민하던 금융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장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울 때 기업 부문을 외면한 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소비자금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금융의 왜곡구조를 수술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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