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영향력 가진 법조계, 모니터링 필요”
인물초대석-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지역내일
2005-06-15
지난 9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한 판결을 비평하는 좌담회가 있었다. 법학자와 국회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원 판결은 성폭력특별법 취지, 여성장애인 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받았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을 비평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선 극히 드문 일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판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비평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실무작업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박근용(34·사진) 사법감시센터 팀장이다.
박 팀장은 지난 96년부터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고 경제개혁분야에서 일해오다 지난해 7월 사법감시센터로 옮겼다. 그동안 정치나 인권, 검찰의 정치성 등에 초점을 맞췄던 사법감시활동을 경제와 일상생활 분야로 넓히기 위해서다.
실제 박 팀장은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사법감시’를 통해 판검사들의 전업실태와 ‘법·경 유착’ 현상을 고발하고 법원 인사의 편중 현상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재벌과 판검사의 공통점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 만큼 시민단체의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재계와 법조계라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그가 ‘판결비평’과 ‘사법감시’ 발행을 정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판결비평과 법조계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당장 어려운 점은 ‘재정’문제다. ‘판결비평’과 ‘사법감시’는 발행되는 대로 전국 판검사 모두에게 보내진다. 그래야 법원과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우편비용만 200여만원. 한번 발간할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도 모니터링 작업을 꾸준히 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법조계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박 팀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조금 더 나아가 판검사 개개인의 판결이나 경력을 담은 법조인 자료실을 만들 계획이다. 사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뿐 아니라 판검사들의 활동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그는 “10여년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개혁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며 “판결 모니터링도 지속하다보면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을 비평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선 극히 드문 일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판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비평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실무작업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박근용(34·사진) 사법감시센터 팀장이다.
박 팀장은 지난 96년부터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고 경제개혁분야에서 일해오다 지난해 7월 사법감시센터로 옮겼다. 그동안 정치나 인권, 검찰의 정치성 등에 초점을 맞췄던 사법감시활동을 경제와 일상생활 분야로 넓히기 위해서다.
실제 박 팀장은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사법감시’를 통해 판검사들의 전업실태와 ‘법·경 유착’ 현상을 고발하고 법원 인사의 편중 현상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재벌과 판검사의 공통점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 만큼 시민단체의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재계와 법조계라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그가 ‘판결비평’과 ‘사법감시’ 발행을 정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판결비평과 법조계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당장 어려운 점은 ‘재정’문제다. ‘판결비평’과 ‘사법감시’는 발행되는 대로 전국 판검사 모두에게 보내진다. 그래야 법원과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우편비용만 200여만원. 한번 발간할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도 모니터링 작업을 꾸준히 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법조계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박 팀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조금 더 나아가 판검사 개개인의 판결이나 경력을 담은 법조인 자료실을 만들 계획이다. 사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뿐 아니라 판검사들의 활동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그는 “10여년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개혁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며 “판결 모니터링도 지속하다보면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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