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여권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쟁이 1년이 지난 지금,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 등 몇몇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잡기 위한 백가쟁명식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부터다.
논쟁의 불씨는 건설업체 CEO 출신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지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3일 “분양원가 전면 공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틀 뒤인 15일에는 박근혜 대표가 분양원가 전면공개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년 전 원가공개 논쟁으로 여론의 집중 비난과 함께 당내 심각한 분란을 경험한 터라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한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튀어나와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건교위원 15명 중 11명 전면공개 ‘불가’입장 = 논쟁의 핵심은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냐’는 것과 원가공개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분양원가 공개논쟁으로 심한 내홍을 겪었던 여권은 지난해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형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양원가 논쟁은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전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내일신문이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문에 응한 의원 15명 중 11명이 전면공개에 반대했다. 민간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 3명은 유보입장이었다.
한나라당 건교위원들 중에는 안택수 의원만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우리당 건교위원 중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호웅 의원도 “당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허태열 의원은 “김양수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 얘기는 모두 개인 의견일 뿐 최근 당내에서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시장경제를 외치는 한나라당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장선 의원도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리당략 따지면 여론 뭇매 각오해야 = 지난해 여권의 ‘분양가 공개’ 논쟁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공공부문 일부 공개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총선공약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당은 여론의 뭇매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심한 내상을 입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분양원가 공개논쟁’에서도 정치권이 자칫 부동산 정책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하는 듯 보이면 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여론의 질타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시장질서가 먹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정책이 될지 면밀히 따지는 작업이 정치권에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이숙현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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