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석 향해 물컵 투척, 의장 명패를 두 차례에 걸쳐 의장(석)을 향해 던짐’
‘위원장석 마이크선 절단, 각 출입문의 꺽쇠 청테이프로 묶음, 출입문에 대못 박아 출입차단, 내부 방송용 카메라 모두 청테이프로 가림, 방송시설·회의집기 등 파손...’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아침 6시부터 자정이 다 되가는 시간동안 벌인, 이른바 ‘시위의 현장’이다. 의장석을 향해 명패를 집어던지는 모습은 공중파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일부 국민들은 분노했고 또다른 국민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라며 냉소했다.
지난 8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문수 의원을 비롯, 지난해 말 뜬금없는 ‘간첩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15일간 출석정지’라는 소위 결정에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결국 공방만 벌이다 끝나고 말았다.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직접 윤리위 회의장까지 찾아와 “여당이 징계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여야간 더 이상의 상생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가 신설된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평가되는 이 안에 대해 윤리위 관계자조차 ‘중이 제 머리 깎느냐’며 의원들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윤리위의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논의를 하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행태로 더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5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TV를 통해 이들의 잘못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징계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원들 스스로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외부인사 참여’를 유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리위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공개해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때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라며 “징계 대상자가 자당의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사기구 설치와 의원 윤리규정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조차 공히 “윤리위는 그야말로 파당적 입장에서 의원 징계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윤리위 ‘무용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재방 교수(서울대·정치학)는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도덕적 불감증”이라며 “저질적인 언어, 일부 의원들의 폭력사태 등에 대해 의원들 스스로 ‘한번 저지르면 끝장난다’는 인식을 갖도록 언론과 국민들이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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