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계 내에서도 당을 막론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14일 민주·공화당 상원의원 2명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우며 비효율적이라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진짜 목표가 정권 교체라는 인상을 줘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이 15일 보도했다.
상원 외교관계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의 리처드 루거(공화당, 인디아나주) 위원장은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모호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모호함이 궁극적으로 건설적이고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청문회 내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을 옹호했으며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루거 의원과 민주당 조제프 바이든(델라웨어) 상원의원에게 부시 행정부는 “다소 단호한 자세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불분명 하다는 데 대해 힐은 “우리는 북한에게 핵무기 보유로 북한이 더 안전하고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억측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응수했다. 또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지만 북한의 편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루거와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난은 북한이 1년 동안 6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실패감과 의견대립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북한이 지난주 회담 복귀의사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날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루거 의원도 행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 행동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해 부시 대통령이 행정부 내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 정권 교체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모든 사안에서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중진 척 헤이글 (네브래스카) 상원의원도 “북핵문제를 UN을 통한 경제제재로 풀어야 하는 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루거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루거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부 내부의 최종방침도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게다가 중국을 설득해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언론을 통해 중-미간 비밀 회담 정보가 새 나오면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서로가 상대방의 신경을 거슬러 놓는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바이든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신랄한 발언들은 북한과의 외교적 진전을 늦추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 부시 행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내부 정책 분열로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 정책을 옹호하는 측과 제재 완화 및 경제원조,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한 대화를 주장하는 이들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바이든 의원은 지적했다.
루거 상원은 “부시 행정부 내의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로 북한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최근 밝힌 것처럼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이나 UN에 있어서 북한을 주권국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려 하는 것은 북한이 수십 년간의 오랜 핵 야욕을 진정으로 끝내려 하지 않는다는 의혹만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진지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어떠한 초조함이나 조급함 없이 앉아서 미국이 보다 ‘달콤한’ 제안을 할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이런 태도에 미국은 다소 단호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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