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정책이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78.8%가 ‘잡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15.3%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66.6%가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조사에 비해 훨씬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부동산 정책 실패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30대, 고졸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서울 주민에게서 특히 높았다.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을 놓고 서울 강남권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이유에 응답자들의 51.1%가 ‘아파트 부동산 폭등 등 경제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무기력한 열린우리당’(14.2%), ‘야당의 비협조와 지나친 공세’(10.6%), ‘유전개발 의혹·행담도 의혹 등 여권핵심 관계자 관련 의혹’(9.4%), ‘언론의 지나친 비판과 흔들기’(6.1%), ‘북핵문제 등 대처하기 힘든 국제정세’(3.2%) 등 다른 모든 이유를 합친 것보다 ‘경제정책 실패’를 더 크게 본 것이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 실패’라는 응답은 30대 여성, 전업주부, 인천·경기권 주민들에게서 특히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점척도로 34.8%(5점척도 19.1%)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4월 조사 당시 48.2%(4점척도)를 정점으로 5월 37.6%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대북정책 지지도 역전 =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조사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5월 조사 당시에는 부정평가(51.4%)가 긍정평가(41.0%)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53.1%)가 부정평가(37.5%)를 앞질렀다.
6월11일 한미정상회담과 1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등 급격히 화해분위기를 타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이 조사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17~18일 양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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