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세무조사 확대
아파트 투기혐의자 652명 집중조사
지역내일
2005-06-21
(수정 2005-06-21 오전 11:38:59)
"부동산투기는 사회적으로 강도·절도·도박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끼친다.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사진)은 20일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에서 강북과 안양 창원 등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1만3000여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동향을 2개월 단위로 분석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 차장은 “전국 1만3129개 아파트 단지 중 지난 4~5월 아파트 투기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6개 단지는 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경기도 분당 용인 안양, 경남 창원 등에 있으며 이들 단지의 아파트를 산 사람 중 투기 혐의가 짙은 652명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분양한 창원의 오피스텔 씨티세븐의 분양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사람을 찾아내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씨티세븐은 1060가구 분양에 4만632명이 청약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6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6~7월 중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공개 천명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보다는 세정당국을 통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전군표 국세청 차장(사진)은 20일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에서 강북과 안양 창원 등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1만3000여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동향을 2개월 단위로 분석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 차장은 “전국 1만3129개 아파트 단지 중 지난 4~5월 아파트 투기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6개 단지는 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경기도 분당 용인 안양, 경남 창원 등에 있으며 이들 단지의 아파트를 산 사람 중 투기 혐의가 짙은 652명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분양한 창원의 오피스텔 씨티세븐의 분양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사람을 찾아내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씨티세븐은 1060가구 분양에 4만632명이 청약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6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6~7월 중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공개 천명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보다는 세정당국을 통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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