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최근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번지던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식 부동산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상하이 신정책’으로 불리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3-4년 사이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2-3배 가까이 오르자 부동산 가격 제어를 중앙정부의 ‘중점업무’로 채택하고 강력한 투기 대책을 폈다.
중국의 상하이 신정책은 크게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하이 신정책은 고가 주택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로 규정해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면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5%의 영업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정책은 4가지이다. 우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투기세력의 자금줄을 끊었다. 또 부동산에 한해서 대출금리를 인상,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부분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다.
또한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대출비율을 30%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LTV)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행정력을 동원, 세 번째 부동산부터는 은행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쓰고 있다.
중국의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나서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금리 정책으로 손발이 묶인 한국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인민은행은 그 동안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주택대출금리에 대해 3월 17일부터 하한금리를 기준금리의 0.9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주택대출의 최저금리는 기전 5.31%에서 기준금리 6.12%의 0.9배인 5.51%로 20bp 인상됐다.
중국 상업은행들의 개인 주택대출은 2005년 2월말 기준 1조 6500억 위안으로 은행부분 중장기 대출잔액의 23%에 달한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큰 나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은 우리와는 다르다”며 “중국 정부는 곧 추가적인 주택관련 세금 인상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처럼 강력한 금융정책의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한도 설정과 1가구 2주택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금지, 투기지역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 등의 정책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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