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부녀회 담합 금지법 마련 … 강남 아파트대출 제한
부처 홈페이지마다 다양한 제안 쏟아내 … 비판·불신 여전

“부동산 구입이나 투기용 대출은 금리를 9%선까지 올리고 떴다방·기획부동산 영업행위 금지법을 마련하라.” “주공·토공을 없애고 싱카포르처럼 주택청을 설치하되 신규공급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질타 일색이던 국민여론이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오는 8월말 새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값을 못잡고 혼선을 거듭하는데 따른 답답함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분노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엔 전문가 수준의 대안과 대책을 내놓은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어 부동산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8월말 내놓기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에 이 같은 국민여론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특히 부동산대책 관련 당국자들의 식언과 무책임한 발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관련 정책입안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재경부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오는 8월말까지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한 이후 아이디어 수준에서부터 전문가적인 처방에 이르기까지 전례가 드문 국민들의 부동산관련 대안제시가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재경부 홈페지‘경제제민’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및 호가 거품 근절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금리·주택금융정책 전환 △택지, 신규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중개 및 매매제도 개선 △주택건설 제도 개선 △세제개편 등 5가지 주제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망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네티즌은 “부동산 투기와 거품으로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면서 “주택이 많을 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올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지역별 면적, 가구수, 인구수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금융기관 담보대출 여신총액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개발공사를 제1의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택지 및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떴다방,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사 영업행위 금지법을 제정하고 건설업체와 부녀회 아파트 담합행위 적발땐 실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픈가슴’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무한정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 강남권의 경우 오른가격의 80~9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제한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 이상부터는 보유세 누진적용과 양도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가는 방법은 어떤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현재 정부대책은 다 오르고 난후 뒷북치는 정책”이라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원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판교 25.7평 분양을 늦추고 서울근교에 판교같은 주거지를 개발할 경우 갈곳없는 보상금이 다시 주변지역 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은 지난 2003년 4월 ‘집값·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의 발언을 비롯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값 잡겠다(2003년 10월 국회시정연설), 강남불패라지만 이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가 될 것(2003년 11월 방송토론), 주택가격 안정대책은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2004년 8월 국무회의), 집값 현재 수준에서 안정되는 게 제일 좋다(2004년 9월 방송대담) 등 노 대통령의 부동산관련을 발언들을 소개하며 대통령 말처럼 부동산값이 안정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고병수 byng8@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