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등을 당해온 사병이 부대원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부대 내 폭력과 인권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의 전화’를 운영하는 등 군폭력문제 근절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황학수(사진) 변호사로부터 우리나라 군대의 폭력과 인권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들어보았다.

- 연천 총기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자세한 사건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방부 발표대로 부내 내 언어폭력이 발단이 됐다면 여전히 군대 내부의 후진적인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군대내 폭력문제와 그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비단 군대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
물론 군대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인권유린이 용인되는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상하관계와 복종 등이 우선시 되는 군대 조직 특성상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군대가 유난히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대 특성상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하기는 어렵지만 군대의 특성과 인권을 적절히 조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동안 군대내 폭력 근절과 인권향상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대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개선책을 만들고 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일선 부대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군대 내 폭력문제나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일선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부내 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병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쉬쉬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총기사고가 부대 내 구타와 폭력에서 비롯됐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폭력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도 군대 내 사건사고가 많다보니 아무도 군대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제 국가가 사병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책임론’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 연천 총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결국 공공생활을 하는 군인 개개인들의 인권의식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 지휘관과 사병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인권문제도 사병 사이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야한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사병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인권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군대 내 인권 향상 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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