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8월말까지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두더지 때려잡기식의 처방으로 강남과 분당 등지에 불고있는 부동산광풍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판교의 25.7평 초과 택지의 공영개발 검토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요즘, 내집 마련이 평생의 꿈인 서민과 월급쟁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푼 두푼 모아 저축을 해왔지만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십수년을 모은 재산이 며칠새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에도 못미친다는 뉴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정책이 아파트와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10명중 8명꼴인 78.8%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30대가 특히 정책을 더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더지잡기식 대증요법에 급급, 정책신뢰 잃어
참여정부는 부동산광풍으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때도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자,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 100만호 건설로 응급조치를 취한 일이 있다. 토지가격 급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전근대적 기득권층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수없이 공언을 해온 참여정부는 그 의지와 반대로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일어나게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강남 집값을 올려놓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귀를 열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증요법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20여회의 처방이 나왔지만 모두 눈앞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치유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잃었다. 두더지 잡기식의 이같은 처방은 되레 부동산투기에 면역력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의 실효성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정부에 토지 공개념제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사람의 땀방울의 산물이 아닌 토지의 가격이 뛰어 전근대적인 기득권층에 100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는다면, 토지 공개념제는 최우선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헌법은 123조에서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1989년 국회에서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위헌시비를 피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됐다.
토지 공개념제 도입의 필요성은 행정도시와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절실하다. 벌써 공공기관의 이전이 유력시되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전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해야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가 8월말 새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유지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2003년 10월 29일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흐지부지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참여정부에 토지공개념제를 도입,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를 강력히 권유한다. 2001년까지 20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오른 땅값 1284조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이 8.8%인 113조원에 불과하다면 부동산 투기의 해법은 명확하다. 토지공개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 불로소득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환수된 개발이익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강남집값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2년째 검토단계에 머물러있는 민간부문 장기임대 50만호 건설 약속도 개발이익의 적극적 환수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즉각 실행이 가능하다. 8월말쯤 내놓겠다는 부동산정책에 노 대통령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가 일관성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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