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간부의 운전면허증 위조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김인옥(53·여) 전 제주경찰청장이 연루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청장에게 의혹을 두고 있는 점은 ‘운전면허증 위조과정 개입’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자금 유용’ 여부다.
경찰은 이번 주에 김 전 청장을 다시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전 청장과 강순덕(39·여) 경위 사이 대질신문도 고려 중이다.

◆면허증 위조 개입 부인 = 면허증 위조 개입 여부와 관련, 경찰은 사기 피의자 김 모(52)씨에게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경위를 김 전 청장이 소개한 사실로 미뤄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96년 5월쯤 서울 한남동 모 음식점에서 강 경위를 김씨에게 소개했고 이때 김씨는 이미 사업실패로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다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김 전 청장은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김씨와 대질신문에서 “김씨를 소개해준 것은 97년 청소년 후원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 이후 이 자리에서 김씨를 처음 만난 것”이라며 “면허증 위조 사실은 아는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강 경위도 “상관인 서울 모 경찰서 김 모 경감(49)의 심부름으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줬을 뿐 위조하거나 김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 경찰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김 전 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40대 초반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던 김씨는 김 전 청장(당시 경찰청 소년계장)을 통해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3년에 걸쳐 소년소녀가장에게 매달 5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청장도 전체적인 정황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성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부금은 모두 당시 경찰청 소년계 통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건네 받은 뒤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청장이 김씨에게 돈을 받을 당시 자금이 유입된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과거 경찰청 소년계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 수뇌부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사실 드러날 경우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이나 강 경위 모두 수사 전문가여서 추가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 받은 돈 중 일부를 김 전 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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