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지 14개월만에 재개된 남북대화 물꼬가 넘실대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6.17 정동영-김정일 면담에 이어 21~24일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7~8월 남북접촉 일정을 가득 쌓아놓았다. 문제는 이 일정들이 탄탄대로이기만 할 것이냐다.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면담 직후 비료 추가지원을, 15차 장관급회담 직후 식량 추가지원안을 내놨지만 과거처럼 ‘퍼주기’ 논란은 거세지 않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결과 설명차 여야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얻어놓은 덕분이다. 야당도 북한 식량난이 심각한 만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서 북한 인권문제 집중 거론 = 그렇지만 남북한 앞에 놓인 길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당장 내달 5일로 예정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핵심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 거론 강화 움직임과 직접 맞물려 있다.
야당은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씨를 증인으로 앉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씨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3일만에 개인면담을 하면서 힘을 실었고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반북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장관급회담이 한창이던 지난 22일 북측 대표단 숙소까지 몰려와 집회를 여는가 하면 북한인권 을 문제삼는 미국 교계 인사들까지 내한해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상황을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인권·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아직 형성되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이 향후 회담에서 ‘전쟁시기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에 대해’ 논의키로 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갖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7월 6자회담 재개 여부도 관건 = 남북은 장관급회담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일치를 봤지만 정작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만 확인하는 선에서 일단 매듭지었다. 때문에 북한이 일부 예상 대로 7월 6자회담 복귀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복귀하고도 다른 조건에 걸려 회담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현재 여야가 비료·식량 지원의 ‘대가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북핵 문제만 해도 실타래가 엉킬만큼 엉켜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명문화한 ‘우리민족끼리’라는 구절도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실 관계자는 “이 표현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사상적 측면과 남쪽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핵문제를 놓고 ‘남남갈등’의 재료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또 남북회담은 진척되면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할 경우 이 표현은 남쪽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족쇄가 될 소지도 적지 않다. 안팎으로 한국 정부가 정밀한 대북 접근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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