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 주택정책 전환점 될 듯
최고급 공공 임대주택 공급해야 … 주변 집값 안정 기대
지역내일
2005-06-22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해 공공보유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분양주택 공급 위주로 추진됐던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확충이란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공이 보유한 최고급 중대형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투기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택지 분양 특혜 논란 =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중대형 공급 확대’로 몰아가는데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공영개발 검토 배경은 먼저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KBS 심야토론에서 참여정부 수석을 지냈던 박주현 변호사는 “민간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택지에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마지막 분양절차만을 위해서 몇천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시행사인 건설사에 주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시행사가 돼, 다시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 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사가 돼 대형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레미안’ ‘자이’ 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일단 이를 수용해 공공부문이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분양을 할지 공공임대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정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건설회사가 차지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지만, 최초 분양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막을 수 없고, 무엇보다 판교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택공급이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막을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이 아닌 공공이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의 핵심이다.
지난 4월27일 열렸던 제5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임대주택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모든 국가가 재정 뒷받침하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보조제도를 운영해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했고 △입주자격을 저소득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친화적인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주택 공급이 최선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인식을 정부·지자체·시민사회 모두 공유하고 사회계약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 집은 투자대상 아닌 주거수단 = 특히 이 방안은 ‘선진국의 초기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택지를 선점해 규모, 질적수준, 환경 등이 당시의 민간주택 평균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건설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험을 판교에 적용해 공공소유의 최고급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공급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양질의 임대주택이 일정 수준(20~30%)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주택은 투자가치가 없어지고 사용가치만 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이란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부동산 투기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판교를 공영개발하면 강남대체 신도시로서의 효과가 사라져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일부의 우려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판교는 이미 짓기도 전인 올초부터 강남권에서 23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 등 주변 집값을 34조원이나 끌어올리고 있다”며 “공영개발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공영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주택보다 질이 좋고 인근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공영개발이 될수록 주변 집값이 안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이 보유한 최고급 중대형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투기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택지 분양 특혜 논란 =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중대형 공급 확대’로 몰아가는데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공영개발 검토 배경은 먼저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KBS 심야토론에서 참여정부 수석을 지냈던 박주현 변호사는 “민간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택지에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마지막 분양절차만을 위해서 몇천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시행사인 건설사에 주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시행사가 돼, 다시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 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사가 돼 대형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레미안’ ‘자이’ 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일단 이를 수용해 공공부문이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분양을 할지 공공임대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정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건설회사가 차지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지만, 최초 분양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막을 수 없고, 무엇보다 판교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택공급이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막을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이 아닌 공공이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의 핵심이다.
지난 4월27일 열렸던 제5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임대주택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모든 국가가 재정 뒷받침하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보조제도를 운영해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했고 △입주자격을 저소득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친화적인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주택 공급이 최선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인식을 정부·지자체·시민사회 모두 공유하고 사회계약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 집은 투자대상 아닌 주거수단 = 특히 이 방안은 ‘선진국의 초기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택지를 선점해 규모, 질적수준, 환경 등이 당시의 민간주택 평균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건설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험을 판교에 적용해 공공소유의 최고급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공급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양질의 임대주택이 일정 수준(20~30%)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주택은 투자가치가 없어지고 사용가치만 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이란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부동산 투기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판교를 공영개발하면 강남대체 신도시로서의 효과가 사라져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일부의 우려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판교는 이미 짓기도 전인 올초부터 강남권에서 23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 등 주변 집값을 34조원이나 끌어올리고 있다”며 “공영개발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공영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주택보다 질이 좋고 인근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공영개발이 될수록 주변 집값이 안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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