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낙하산 인사란 없다”(6.23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이철 철도공사사장 및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에 대한 해명)
“국정운영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골라 쓴다는 것이라면 코드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6.21 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 국정원장 임명과 관련한 해명)
“참여정부는 비선라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이뤄진다”(5.13 인사관리비서관실, 산하기관장 공모제 비판보도에 대한 반박)
“대통령과의 연고를 배척하는 것은 역차별이다”(4.29 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 인사비판보도에 대한 반박)
“낙하산 비판은 전가의 보도인가”(4.14 인사관리비서관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과 반론이 ‘낙하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 때 마다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시비’에 대해 “도대체 뭐가 낙하산이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이 ‘궁색’하게 보이는 것은 왜 일까.

◆‘다 아는 데 무슨 변명’ = 청와대측은 “낙하산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 때나 있던 것”이라며 현 정부는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이란 것은 산하기관의 경우 ‘공모제’ 등 밑으로부터의 추천과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논란은 이런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것.
김완기 인사수석은 23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해 “ ‘대단한 거물이 응모한 것 보니까 이미 내정받았구나’하는 것은 낭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다 아는 데 무슨 변명이냐”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한 참석자는 “청와대 분들끼리만 토론해서 이런 논리가 나온 것이 아닌가”며 반문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 의중이 뭐냐’는 것. 이번 인사 역시 ‘윗 분의 뜻’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명과 반론’ 코너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인사과정에 언제든지 스스로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인선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시스템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제시한 후보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검증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의중이 사전에 전달된다면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적임자 맞나?’ = 청와대의 인사원칙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적재적소’다. ‘보은인사’ 시비 역시 본질은 ‘적격여부’다. 이에 대한 청와대 해명 역시 다분히 ‘주관적’이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보은 인사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하루아침에 3500여개직을 전부 물갈이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잘 훈련되고 능력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게 정당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혁인 비서관 역시 “대통령과 연고가 있더라도 역량이 뛰어나고 해당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면 기용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 언론인 출신인 이해성씨 등이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 철도공사와 조폐공사에 어울리는지는 의문이다.
김 인사수석은 “철도공사처럼 흐트러져 있는 조직에는 개혁성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면서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역시 경제부에서 한 10년 잔뼈가 굵었는데 남한테 뒤지겠나”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속된 인사비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 인사수석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위해 중앙인사위에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도 하고 TV토론도 하겠다”고 말했다.
23일에는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려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반면 김 인사수석이 한창 ‘낙하산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사돈인 김정복 전 국세청 중부청장을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내정해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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