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 방안 대부분이 관련단체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사실상 좌절됐다.
정부·여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구조개혁, 대입제도 개선, 교원평가제 등을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로 삼아 추진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개혁안은 야당, 사립재단, 교원단체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의도와 달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이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등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가 얼만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쟁점인 사립학교법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나 지났다며 표결을 하자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며 버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상임위 일정이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취소되자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원기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교육·시민단체들은 김 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행동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이제 남은 방법은 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통과여부는 여당이 당초 약속처럼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여당이 과거사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의 의지만 보인다면 사립학교법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인지, 국민적 열망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내부를 비롯해 국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여당의 전술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여당 내부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장래가 불투명하기는 교원평가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발표했다가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나 김진표 교육부총리, 교원3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했다. ‘다면평가’가 세계적 대세라며 밀어붙이던 교육부의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특별협의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사 퇴출’에 의견을 모았다. 또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원정원확충과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및 전면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전제 조건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가 오는 7월 14일 특별협의회에 참여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양상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도부 결정이라기보다 상당수 대의원들의 요구해 열리는 것이라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교조의 한 조합원은 “1시간 만에 대의원 약 114명의 서명을 받아왔다”며 “부적격교사 퇴출문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지도부 진퇴문제까지 거론 될 것”이라며 “대의원 대회 이후에야 교원평가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국·공립대 통폐합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교육부는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학을 35개로 줄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갈등 없이 통·폐합 논의가 진행된 것은 6군데 대학 정도다. 그나마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을, 4년제 댜학이 전문대 또는 산업대학을 흡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내부 구성원들과 마찰 없이 통합 논의가 진행되거나 성과를 낸 대학은 공주대와 천안공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부산대와 밀양대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부도 국·공립대 통폐합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대학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업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신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학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가 고교생 촛불시위라는 복병을 만났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진화로 조기에 수습되기는 했지만 불씨는 있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발목을 잡히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한마디로 현실성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미 갈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조정해 나갈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의 현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에 치우친 정책이 결국 현장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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