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동체 리더에서 관변단체의 첨병까지 시대에 따라 변해 온 통·리장을 자치시대 주역으로 세우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을 보조하는 준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 주민과 자치조직을 연결하는 가교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각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통·리장을 자치시대 일꾼으로 세우자는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도시지역의 ‘통·반장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통·반조직’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마을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발달과 행정전산망구축 등으로 ‘행정보조원’으로서의 통·반장 역할은 줄고 있는 반면, 수당은 두배로 늘어 통장선거가 과열양상을 빚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개혁 일환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지만 통·반장제도는 아직도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와 행정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통장선출방법이 대부분 ‘임명’에서 ‘직접선출’로 바뀌고 수당까지 오르자 선거과열로 인한 지역내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부천시 중3동 박종득 총무는 “40명 통장이 임기가 2년이니까 매월 2~3명의 통장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선거규정도 제대로 없어 불공정시비 등 민원이 늘고 있다”며 “선거로 인한 지역내 분열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총무는 “업무개선을 통해 공무원은 통장의존도를 지양하고, 통·반장은 주민자치를 위한 참된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회비 등 고지서전달은 해당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생활환경정비 구민체육대회 등 통장을 동원해 치러온 행사는 과감히 개선해 행정기관의 통장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선진국이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통·반장의 무보수 자원봉사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 이러한 방향으로 통·반장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서초구의 자원봉사 통장제다. 서초구는 지난 99년부터 당시 731명의 통장 전원이 수당을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자원봉사자로 존경받는 통장’의 위상을 정립해 왔다.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청소년유스센터를 짓는데 보태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도 무보수 명예통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현직 통장들을 대상으로 명예통장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광역통)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절감한 곳도 있다. 서울 성북구는 815개통을 560여개통으로, 경남 진주시는 658개통을 461개통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는 305개통을 164개통으로 대폭 축소해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 광산구는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반장제를 폐지했고, 전남 목포시도 2003년 26개 행정동 2160개 반을 96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했다.
부천시 박한권 주민자치과장은 “명예통장제를 도입하면 통장은 존경받는 자원봉사자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부상해 자원봉사활성화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전호성 팀장·홍범택 김성배 이명환
선상원 곽태영 황인혁 김신일
방국진 최세호 정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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