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2단계 금융권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구조조정 기준을 왜곡한 것으
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지난달 8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가 평가대상 은행(조흥 외환 한빛 평화 제주 광주은
행) 쪽에 ‘2001년 말까지 1인당 대손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을 2억2000만원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
한 것을 근거 삼아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에 인원감축을 포함시키도록 종용했다.
문제는 1인당 영업이익 산출 기준을 금감위가 경평위와 다르게 정해 놓고 ‘경평위가 그렇게 했다’
고 왜곡했다는 것.
◇ 금감위 거짓말 경평위가 적발 = 금감위는 그간 ‘(영업이익 + 대손상각비) / 총인원’을 충당금 적
립전 영업이익의 기준이라고 우겼다.
이에 따르면 최고 우량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한은행조차 올 3/4분기 1인당 영업이익이 2억20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1억53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1억1400만원, 주택은행
은 1억원에도 못미치는 9400만원 정도에 그쳤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금감위 기준으로 하면 국내은행 가운데 내년까지 1인당 2억2000만원의 영업
이익을 달성할 곳이 없다”면서 “정부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런 기준을 내놓은 것은 순전히 인원
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6개 은행노조가 일자리를 잃게된 노조원들의 심정을 대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경평위 참여인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금감위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경평위 위원장인 김병주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7일 중앙일보에 실은 시평에서 “2001년 말 2억2000만
원이 무거운 목표가 아니다”며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를 포함하는 광의의 ‘영업이익’ 개념
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러우리 만치 가벼운 목표다”고 밝히는 바람에 금감위가 판매관리비를 누
락시킨 채 기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가 밝힌 대로 하면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의 기준은 ‘(영업이익 + 대손상각비 + 판매관리
비) / 총인원’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경평위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도 독자생존이 가능한 은행으로 판정 받은 조흥은행
의 경우 올 3/4분기 1인당 영업이익(1억9000만원)이 2억원에 육박해 별도의 인원감축이 필요 없게 된
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무조건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은행 노사관계를 심각
한 불안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 금융당국 관계자 횡설수설 = “경평위 기준을 왜곡했다”는 비난이 일자 금융감독원 이종호 은행
감독국장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는데) 세세한 부분이 좀 다르다고 문제삼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이 국장은 또 “일단 목표를 채워놓고 옳고 그름을 가리면 된다”며 횡설수설로 일관했다.
그러나 경평위 기준을 왜곡했다면 ‘7·11 노정합의’를 어긴 것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근본적
으로 불신 받게 돼 상황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11일 은행원들은 사상 최초로 하루 파업을 단행했다. 금융부실이 부당한 관치(官治)로부터
비롯됐는데도 자신들만 잘리는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봉기했다”는 것이 파업에 참여했던
은행원들의 말이다.
당시 ‘정부(관료)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노정이 합의했던 것도 관
에 대한 은행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감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금융노조 쪽은 “합의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관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도통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
제”라고 개탄했다.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인당 영업이익 달성과 별개로 무조건 인원감축을 해
야 하며 노조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감위가 명백한 사기극을 저질렀다”며 “진정 우리나라 금
융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부당한 관치를 바로잡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6개 은행의 보완계획서나 수정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의 영
향력이 완전 배제된 경평위에서 심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부당한 관치가 계속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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