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부동산대책 지시

전국 조사국장 회의

지역내일 2005-07-01 (수정 2005-07-01 오전 11:18:36)
이주성 국세청장(사진)은 1일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청장은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의 역할과 적극적인 노력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은 향후 망국적 병폐인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국세청의 동원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국세청이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결과 분석대상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지난 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동안 9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총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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