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인증은 못하고 문광부만 망신살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 뒤 사용유예, 재심사 … 추진·선정 과정 두고 로비의혹까지 제기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과 난립으로 성인오락실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중인 인증상품권이 졸속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22개 상품권을 선정, 관보에 공고까지 냈지만 절반 이상이 ‘인증 딱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차 선정된 상품권은 제대로 사용해보기도 전에 사용이 유예됐고 탈락업체를 포함해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를 진행했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로비 의혹에 휩싸였고 문화관광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 난데없는 유예, 오락실은 혼동 그 자체
문화관광부는 문화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22개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3월31일 관보에 공고했다. 상품권의 난립·환전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권을 선정해 경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3월28일 문광부는 “소비자 피해와 업소의 혼란 방지를 위해”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선정된 상품권의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이 되자 급작스레 “1개월 유예”를 선포했다. 게임음악산업과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는 민원과 (선정된 상품권 중) 딱지가 많다는 제보가 많아 재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은 인증 상품권으로 선정된 22종과 탈락업체 중 이의제기를 한 31개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문광부는 자료 보완과 소명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최종적인 상품권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해정에 성인오락실 업계는 혼동 그 자체다. 인증상품권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유예되면서 딱지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최후의 한탕’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문광부에서 4일 관련 업계에 “일부 탈락한 상품권 발행사에서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대량의 딱지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성인오락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20원짜리가 수백만~수천만장 뿌려졌다는 얘기도 있다”며 “문광부에서 1차 선정된 22종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업소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걸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관련 위원회 구성부터 상품권 선정까지 세달
“22개 상품권 중 12~13개는 딱지다.”
공모에 참가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건실한 7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깡’을 하거나 딱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문광부 게임음악산업과 관계자 역시 “딱지 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특정 업체들의 경우 일관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졸속행정이 빚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경품고시에 꿰맞추다보니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1월에야 인증기준위원회가 구성돼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신청 안내 공고를 한 건 2월. 3월 중순까지 61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한 가운데 불과 2주만인 28일 “상품권 발행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스물 두 곳을 골라냈다.
상품권 선정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로 기본 사항을 파악하고 위원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직원들이 직접 61개 업체를 방문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했던 ㅈ업체 관계자는 “가맹점 실태파악을 한다면서 1400여개 중 세곳을 무작위로 찍어 계약서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성인오락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고시 공고 전부터 실태파악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는커녕 이후에도 현장실태 조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성인오락실 한두 곳 얘기만 들어도 뭐가 딱지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인증’만으로는 사행성 못 잡는다
성인오락실 전산관리체계, 상품권 폐지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중

인증상품권제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오락실의 사행성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상품권을 폐지와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 구성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통합전상망 도입과 함께 튼실한 상품권만 인증한 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모든 도박산업을 통합 관리하자
손봉숙 민주당 의원과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구성, 모든 종류의 도박산업을 통합·관리하자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 김희경 사무국장은 “현재는 각각 다른 법률에 묶여있어 부처마다 도박산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전산망 도입해 세금까지 걷자
관련 업계에서는 일선 오락실과 관리·감독하는 정부까지 하나로 묶는 전산 체계를 제안했다. 오락기와 해당 오락기가 설치된 성인오락실, 관리·감독 기구를 하나의 전산체계로 연결해 국세청, 재경부, 경찰청, 문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락기의 승률조작을 막는 것은 물론 업소에 대한 세금 추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권 대신 선불카드제를 도입해 일별 월별 사용한도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품권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다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품권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상품권 자체가 현금이나 마찬가지라 그 인증 여부를 막론하고 환전에 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장희 전 기윤실 총무는 “상품권이 있어야 한다면 오락기 심의부터 관리·감독, 단속까지 모든 관련 업무를 경찰에서 통합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 상품권만 인증, 사후관리 철저히
성인오락실 업소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관계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상품권을 인증하기보다 인지도가 높고 안정적인 몇 개 상품권만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상품권도 좋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행사 내부적으로 자율정화체계를 도입해 환전 등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인증상품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게임에 재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게임 이용자의 점수를 게임기에 보관해 현금 유입을 일부나마 줄이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