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인하 연말까지 유지
정부 두 번째 연장 … 내수 살릴지 의문
지역내일
2005-05-13
(수정 2005-05-13 오전 11:56:07)
정부가‘특소세 인하’카드를 다시 꺼냈다.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 보자는 의도에서다. 정부의 내수살리기 의지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취했다가 이를 올 6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후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말까지 지속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소비자가격 2063만원 짜리 NF쏘나타N20의 세금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원에서 305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이 금액 만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떼XD 1.6은 15만원 ▲SM5 2.0은 25만원 ▲SM7 2.3은 56만원 ▲스포티지2.0은 22만원 ▲싼타페2.0GOLD는 25만원 ▲프라이드1.4는 11만원 등이다. 정부는 승용차 이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폼목별로는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 20%에서 14%로 ▲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각각 인하된 상태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재정경제부는 12일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취했다가 이를 올 6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후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말까지 지속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소비자가격 2063만원 짜리 NF쏘나타N20의 세금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원에서 305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이 금액 만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떼XD 1.6은 15만원 ▲SM5 2.0은 25만원 ▲SM7 2.3은 56만원 ▲스포티지2.0은 22만원 ▲싼타페2.0GOLD는 25만원 ▲프라이드1.4는 11만원 등이다. 정부는 승용차 이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폼목별로는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 20%에서 14%로 ▲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각각 인하된 상태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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