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건교부의 ‘제 식구 봐주기’
지역내일
2005-05-23
(수정 2005-05-23 오후 12:34:20)
건설교통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 판교신도시 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한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백만을 헤아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눈과 귀가 이른바 ‘서울 강남의 대체지’로 일컬어지는 판교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만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설명은 이렇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영구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겠다고 신청,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있는 사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건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건교부는 이같은 특혜의혹이 일자 거짓말까지 하며 해명논리를 세우기에 급급했다. 군인공제회와 경기지방공사를 포함 모두 3개 기관이 택지우선공급을 요청했으나 군인공제회 등은 일반인까지 분양대상에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 수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이들 기관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도 무주택 회원(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며 택지우선공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건교부의 공익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판교 택지를 우선키로 했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특혜를 주기위한 자의적 논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산업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수백만을 헤아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눈과 귀가 이른바 ‘서울 강남의 대체지’로 일컬어지는 판교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만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설명은 이렇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영구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겠다고 신청,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있는 사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건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건교부는 이같은 특혜의혹이 일자 거짓말까지 하며 해명논리를 세우기에 급급했다. 군인공제회와 경기지방공사를 포함 모두 3개 기관이 택지우선공급을 요청했으나 군인공제회 등은 일반인까지 분양대상에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 수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이들 기관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도 무주택 회원(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며 택지우선공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건교부의 공익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판교 택지를 우선키로 했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특혜를 주기위한 자의적 논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산업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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