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경기회복 기대 목소리가 컸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이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나오기 전부터 이를 감지한 것으로 앞으로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통위원들은 또 경기향방을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하락 반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올 4분기부터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본격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리도 인하보다는 인상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3월까지 ‘경기회복 기대감’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판이하게 금통위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집행부들도 경기회복에 상당기간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선행지수와 체감지수 등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실제 실물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하고 유가 환율 등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용 상황이 악화돼 경기회복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경제가 다운사이드 리스크(경기하락 위험)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달리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또 “전년동기대비 상품수출 증가율이 올 2분기에는 낮아졌다가 하반기들어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수출단가가 올 하반기중 하락하면서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는 단서로 장기금리 하락반전을 꼽았다.
한 금통위원은 “장기시장금리를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장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물가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 배석한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물가는 올 4분기부터 크게 상승해 내년까지 근원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정책지수를 볼때 현재 상황은 (여전히) 통화정책에 완화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나라가 이미 상당한 호황을 누리다가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긴축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여건에서 내수부진을 겪는 우리나라가 완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유효한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을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에 대한 전망치가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시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전분기대비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0.9% 올랐으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 금통위원은 “유럽중앙은행이나 영란은행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베이지언전망 기법을 한국은행의 기존 경제전망 모형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미국 뮤추얼펀드 유입규모 등을 볼때 자본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한 금통위원은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대출이나 예탁형태로 운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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