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개발 권력형 비리인가, 외자유치 위한 지원인가
청와대·정부 ‘총체적 지원’ 의혹
지역내일
2005-05-25
(수정 2005-05-25 오후 12:06:50)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외자유치를 위한 정부차원 지원사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정인 동부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동북아위가 외자유치를 통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검토했으며 행담도개발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지원의향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담도개발사업을 지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번질수도, 외자유치를 위한 지원과정의 판단착오로 봉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반면 도로공사가 EKI사와 맺은 불공정계약으로 촉발된 행담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 문정인 위원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고사 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찬용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행담도개발(주) 김재복 사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위원장과 오 전 사장의 아들이 EKI사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EKI사와 두 사람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 차원 지원이었나 = 동북아위에 따르면 2003년 말 국가균형위는 서울대 교수팀에 서남해안개발방안에 대해 위탁연구를 발주했다. 또 이들 연구팀은 지난해 4월 외자유치에 대해 김재복 사장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그 결과가 연구용역 결과물에도 반영됐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동북아위가 외자유치를 통한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돼 사업에 착수, 같은해 9월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향서를 발급했다. 이 사업이 3억83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서남해안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위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도 지난해 9월 의향서를 발급했으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EKI사와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민간사업에 추천성격의 의향서를 발급하고 사업진행에 관여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지원의향서 써 준 문정인 위원장 = 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EKI사가 미국에서 채권발행을 할 당시 ‘정부지원의향서’를 써줬다. 그는 또 올해 초 도로공사 사장이 바뀐 뒤 사업 계속진행을 놓고 행담도개발(주)과 분쟁이 벌어지자 중재에 나섰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 EKI사와 체결한 불공정 계약이 원인이었다. 문 위원장은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행담도개발사업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행담도개발(주) 관계자가 “정 전수석이 김재복 사장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정 전수석은 특히 전남 서해안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와 관련돼 김 사장을 만났으며 김 사장이 자금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현직 비서관도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5일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어쨌든 조사할수 밖에 없다”면서 “동북아시대위원회에 오래 몸담아 행담도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청와대 현직 비서관으로서는 처음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수익액 부풀린 오점록 사장 = 지난해 1월 오점록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행담도 휴게소의 연수익을 부풀려 이사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
오 전 사장은 “행담도 휴게소의 연간 이익이 100억이며, (주)행담도개발로 오는 이익만 100억”이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담도개발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담도개발은 매출액이 58억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손실이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 전 사장의 아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행담도개발(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의문이 일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문정인 동부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동북아위가 외자유치를 통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검토했으며 행담도개발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지원의향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담도개발사업을 지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번질수도, 외자유치를 위한 지원과정의 판단착오로 봉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반면 도로공사가 EKI사와 맺은 불공정계약으로 촉발된 행담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 문정인 위원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고사 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찬용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행담도개발(주) 김재복 사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위원장과 오 전 사장의 아들이 EKI사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EKI사와 두 사람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 차원 지원이었나 = 동북아위에 따르면 2003년 말 국가균형위는 서울대 교수팀에 서남해안개발방안에 대해 위탁연구를 발주했다. 또 이들 연구팀은 지난해 4월 외자유치에 대해 김재복 사장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그 결과가 연구용역 결과물에도 반영됐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동북아위가 외자유치를 통한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돼 사업에 착수, 같은해 9월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향서를 발급했다. 이 사업이 3억83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서남해안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위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도 지난해 9월 의향서를 발급했으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EKI사와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민간사업에 추천성격의 의향서를 발급하고 사업진행에 관여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지원의향서 써 준 문정인 위원장 = 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EKI사가 미국에서 채권발행을 할 당시 ‘정부지원의향서’를 써줬다. 그는 또 올해 초 도로공사 사장이 바뀐 뒤 사업 계속진행을 놓고 행담도개발(주)과 분쟁이 벌어지자 중재에 나섰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 EKI사와 체결한 불공정 계약이 원인이었다. 문 위원장은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행담도개발사업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행담도개발(주) 관계자가 “정 전수석이 김재복 사장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정 전수석은 특히 전남 서해안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와 관련돼 김 사장을 만났으며 김 사장이 자금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현직 비서관도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5일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어쨌든 조사할수 밖에 없다”면서 “동북아시대위원회에 오래 몸담아 행담도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청와대 현직 비서관으로서는 처음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수익액 부풀린 오점록 사장 = 지난해 1월 오점록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행담도 휴게소의 연수익을 부풀려 이사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
오 전 사장은 “행담도 휴게소의 연간 이익이 100억이며, (주)행담도개발로 오는 이익만 100억”이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담도개발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담도개발은 매출액이 58억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손실이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 전 사장의 아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행담도개발(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의문이 일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