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유도·폭로성 발언 ‘이젠 지겹다’
참여연대 “대정부질문 폐지·긴급현안질문 활용”
지역내일
2005-06-13
(수정 2005-06-13 오전 11:16:22)
“대통령과 골프를 쳐보니 대통령 허리가 괜찮습니까”, “당시 천용택 의원이 ‘돌로 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공작정치 시도에 총리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 아닌가.”(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대정부질문 중 발언)
지난 7일 제254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의 한 장면이다. 이날 김정훈 의원의 ‘자극적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을 또다시 아수라장 직전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은 대정부질문에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발언들을 ‘통과의례’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대정부질문에 쏟는 에너지와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든 이유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정부질문 폐지’를 촉구하며 △상임위 기능 강화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이슈리포트’라는 글에서 “2003년 2월, 16대 국회는 현행 대정부질문의 ‘일방향성 폭로형 발언’을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토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설식의 모두질문을 폐지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했다”며 “바뀐 국회법 하에서 17대 국회는 총 3회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으나 그 성과에 대해선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쟁유도성 발언, 폭로성 발언, 형식적인 질의·응답, 일방적 주장과 억측 등이 대정부질문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의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론’과 ‘폐지론’이 제시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주제와 이슈를 특정 하는 것이 준비과정과 질문과정에서 집중도를 높일 것”고 말하고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정부질문 폐지 이후 대안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정부질문은 중요한 현안이나 사건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슈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긴급현안질문과 국정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은 지난달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예결위장이나 소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형식의 ‘대수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지난 7일 제254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의 한 장면이다. 이날 김정훈 의원의 ‘자극적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을 또다시 아수라장 직전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은 대정부질문에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발언들을 ‘통과의례’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대정부질문에 쏟는 에너지와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든 이유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정부질문 폐지’를 촉구하며 △상임위 기능 강화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이슈리포트’라는 글에서 “2003년 2월, 16대 국회는 현행 대정부질문의 ‘일방향성 폭로형 발언’을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토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설식의 모두질문을 폐지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했다”며 “바뀐 국회법 하에서 17대 국회는 총 3회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으나 그 성과에 대해선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쟁유도성 발언, 폭로성 발언, 형식적인 질의·응답, 일방적 주장과 억측 등이 대정부질문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의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론’과 ‘폐지론’이 제시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주제와 이슈를 특정 하는 것이 준비과정과 질문과정에서 집중도를 높일 것”고 말하고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정부질문 폐지 이후 대안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정부질문은 중요한 현안이나 사건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슈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긴급현안질문과 국정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은 지난달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예결위장이나 소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형식의 ‘대수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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