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경기도 부천시를 주목하고 있다. 부천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등 수십 곳이 부천의 복지시스템을 배우고 돌아갔다.
한혜빈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은 “아래서 위로 흐르는 복지체계를 확립할 때 의사소통의 민주화가 이뤄져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천의 민·관·학 네트워크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천시가 자발적인 민·관·학 네트워크를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복지자원과 행정조직의 높은 복지마인드 덕분이다.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도시였기에 빈민층이 많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 모순에 저항하던 운동권들이 몰려들었다. 더구나 지역에 위치한 서울신학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는 사회복지학에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민선 2, 3기 시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헌신성, 현장성을 행정력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민간을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자 동반자로 삼았다”고 말했다. 현 홍건표 시장도 복지환경국장 출신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학 세 주체가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됐다. 법이나 공권력으로 강제한다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다. 관의 특성상 공무원이 전적으로 집행했던 권한을 민간에게 할애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자기 시설만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는 민간시설의 이기주의도 걸림돌이다.

◆조직이기주의 버리고 지역협의체 구성= 민관학 네트워크의 출발은 부천시 오정구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0년 보건소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이 힘을 합쳐 ‘오정재활사업협의체’를 조직했다.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 가진 것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치료가 필요한 빈곤가족에게 병·의원을 수소문해 연결하고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실업자가 있으면 취업을 알선했으며 주거가 열악하면 후원자를 발굴해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했다.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처방을 내놨다.
오정재활사업협의체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2001년에는 부천시가 지사협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10개 가정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문제가정이나 빈곤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경제적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온라인복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인터넷을 통해 복지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민·관·학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 있었다. 각 기관과 시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혜자가 받는 서비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골고루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

◆시스템으로 하는 복지의 한계 = 부천시에도 고민은 있다.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복지전달 시스템을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자활의지를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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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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