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조조정이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계획이 국회동의를 거
쳐 구체화되고 있는데 구조조정 방식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 등 4개 은행과 4개 부실종금사(영남, 한국, 중앙, 한스) 등을 합쳐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
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형 은행들이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방식에 반대의사를 보
이면서 한빛은행과 4개 부실종금사, 나머지 은행 등 2개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
와중에 경남은행이 동아건설 부도 등으로 4개 은행에 합류되어 당초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방식
은 더욱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금융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합병,
자산부채인수 방식(P&A) 등 모든 동원 가능한 구조조정 방식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5개 은행
외에 우량은행과 조흥, 외환 등 모든 은행들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결국 5개 부실은행을 대상으
로 하던 금융권 구조조정이 전 은행으로 확대되는 그야말로 초거대 구조조정이 되어버렸다. 올들어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지주회사 방식의 부실은행 처리가 자칫 공적자금만 투입하고 조직, 인원 정리
등 구조조정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거대 은행 출범
과 금융지주회사의 시금석이라는 명분 등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
고 대상 금융기관들이 확정된 지금에 와서 여러 방안들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양한 방
안들을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설정하여 최적의 선택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실행 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칙없는 처리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왕에 원점에서 검토할 바에는 이제라도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을 정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
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식들을 정리하여 원칙에 따라 축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민간이 대
주주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들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정부가 국민들을 대
신해서 정상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P&A, 합
병, 지주회사 방식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효율성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고용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논리도 간단하다.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또한 형평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98년 6월 5개 부실은행 퇴출 당시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대
거 퇴출된 반면 이보다 부실이 훨씬 더 심각한 대형 금융기관들은 생존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
되고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시장이 구조조정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
을 것이고 경제 상황이 더 안좋아지면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과 문제점들은 더욱 커진다는 점을 인
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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