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로에 선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북미간 직접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왜 6자회담에 안나오느냐가 초점이 됐는데 북한을 불필요하게 고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6자 회담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 먼저 쌓아야 핵문제 해결가능 = 2000년 정상회담 개최의 주역 가운데 한명인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최고당국자와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게 2000년의 교훈”이라며 “정상회담은 물론 특사교환, 정상간 핫라인 유지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도 “장관급회담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14일 방북하는 정동영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초석을 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으로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교수(존스홉킨스대)는 “북한과 미국 어느 한곳이라도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6자회담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미 지도자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양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분야 사회를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평화를 바란다면 북한이 평화를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평화유지=이익’이라는 상황을 북한이 느끼도록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딤 메드페데프 교수(러시아 과학원)도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을 구석으로 몰 것이 아니라 에너지·경제지원과 병행하는 정치협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북 체제보장이 통일의 선제조건” = 류상영 연세대 교수(국제학대학원)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군사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성의를 보이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지나치게 북한만을 압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상중 동경대 교수(정보학대학원)는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 통일로 가는 선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체제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라리 보다 효과적인 경제개혁이 가능한 지도체제로의 전환을 내다보는 것이 낫다”는 게 강 교수 설명이다. 강 교수는 “장기적 대북정책을 가지지 못한 미국 부시 행정부는 결국 핵위기 고조라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며 “현재는 북미간 긴장완화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북미는 서로 핵포기와 체제보장라는 카드를 들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전문가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도 미국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커밍스 교수는 “한미일 3국이 보조를 맞추던 1997~2000년 한반도 통일은 괄목할만한 진전을 일궜지만 이후 부시 행정부의 ‘방치 외교’가 이 성과물을 흘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대북 압박이 성과가 없다고 군사행동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국제학대학원)는 “북핵해법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복귀와 안전보장선언이라는 실천을 동시에 내놓는 포괄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 태도를 바꿀 만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당위론과 현실의 차이를 봐야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갖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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